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북한 건설·건재 관련
국가규격 체계 분석

고경택 대한토목학회 한반도건설비전위원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특화기술팀장)

북한의
국가규격 관리

북한의 국가규격(KPS)의 담당 기관은 ‘국가품질감독국’은 품질감독법, 규격법, 계량법에 근거하여 1948년 8월에 창립되었다. 국가품질감독국 산하의 국가규격제정연구소는 북한의 산업규격인 KPS의 심의·제정, 규격정보 서비스, 표준 관련 국제교류 등을 수행하는 규격화 사업의 핵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KS와
KPS의 비교

표 1은 KS와 KPS의 분류기호와 부문 그리고 총 규정 건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KS는 분류기호를 영어 대문자로 하고 있으나, KPS는 한글 자음으로 하고 있다. KPS는 18개 부문으로 분류하여 현재 16,285건이 규정되어 있으며, KS는 21개 부문에 29,300건이 규정되어 있다.

[표 1] KPS와 KS의 규격 분류기호 및 부문 비교

건설·건재
관련 KPS

표 2는 건설·건재 관련 KPS 분류한 결과이다. 관련 규격은 ‘건설에 대한 일반 규정 및 기준’, ‘분류, 품종 및 일반기준’, ‘건물설비’, ‘건설구조 및 부분품’, ‘공공건물 및 시설’, ‘산업건물 및 시설’, ‘농촌건물 및 시설’, ‘수력시설’, ‘도로·다리 및 철도건설’ 등 8개의 중분류로 분류되고, 중분류를 다시 59개의 소분류로 나누며, 규격은 234건이 규정되어 있다.

건설에 대한 일반규정 및 기준에는 용어·기호, 기술문헌, 계산·설계기준, 시험법·표식, 포장·수송·보관 등의 소분류에 67건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분류, 품종 및 일반기준에는 콩크리트·몰탈, 지붕·물막이재료, 열막이재료, 겉면장식재료, 골재, 도로재료, 시험법·표식·포장·수송·보관 등의 소분류가 108건으로 중분류 중에서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시험법 규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설비에는 분류·품종·일반기준, 급수·배수비, 승강기, 난방·환기치 등의 소분류에 48건, 공공건물 및 시설은 2건, 수력시설은 6건, 도로·다리·철도건설은 3건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건물·시설과 농촌건물·시설 그리고 건설구조·부분품에는 소분류만 있고 그 안에 규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건설구조·부분품은 소분류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건설·건재 관련 KPS 분류

맺음말

1963년 남북한이 동시에 국제표준화기구 ISO에 가입하였으며, 북한은 오랫동안 활동이 미미했지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표준제도를 도입한 반면,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표준제도를 도입하였다. 남한은 제정만 정부가 담당하고 인증과 보급 등 기타 분야는 민간 또는 독립 공공 기구가 담당한 반면, 북한은 제정뿐만 아니라 인증과 보급까지 사실상 정부가 관장하고 있다. 건설·건재 관련 규격 관련하여 북한 KPS에는 234건, 남한 KS에는 1146건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관련 기준과 시험법 규정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규격의 연계 또는 통합을 통해 본격적인 남북한 인프라 협력을 대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국제표준화기구를 통한 협력은 동일한 이해 관계를 가지는 분야에서 단일 표준안을 마련할 경우, 국제표준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