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ject Description

궁금한 북한의 이모저모

신의주국제경제지대의
도시계획 기준 분석

고경택 위원장, 손민수 수석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북한과 중국을 연결하는 핵심 요충지대로 경의선 연결, 압록강 하구 국제 항만시설 및 비행장 건설 등을 통해 중국, 대한민국, 일본으로의 물류이동, 산업과 금융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외부에 투자요청 안내서를 배포
  • 사업지구에 많은 공원녹지공간과 운하를 이용한 수변공간친환경도시계획 요소를 도입하여 정상국가로서의 면모를
    선전하고자 함

도시계획적 특징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계획은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도시계획 방법인 도시 중심에 상징가로와 중앙광장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체제 선전을 위해 고층 건물을 배치하고, 인민들의 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해 공공시설을 중심에 배치하고 있다. 생산 활동을 고려하여 토지이용의 용도를 구획하고, 북중 교역을 위해 철도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이 배치되는 등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북신의주와 농경지대를 포함하며, 계획의 목표는 물류, 무역, 금융 및 관광산업 등을 활성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것이다. 신의주시는 북신의주(구도심)와 남신의주로 구분되며 북신의주와 남신의주 사이에 넓은 농경지대가 자리잡고 있다.

개발계획은 크게 북신의주 중심으로 한 재개발사업과 농경지대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지대의 구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북신의주의 재개발에는 산업시설의 현대화, 아파트 재개발을 통한 고층아파트 건설이 주를 이루며, 농경지대에는 물류, 무역 및 금융산업이 배치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존 도심 재개발과 신규 산업용지의 개발을 수로(운하) 기준으로 구분하여 배치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풍부한 녹지면적과 분산 배치, 문화·체육 시설의 배치, 친환경에너지원의 확보 등 현대 도시계획 분야의 계획 기준과 기법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1] 토지이용계획도와 개발지구 2개 축

[그림 2] 중앙가로변 고층 건물군과 녹지대

[그림 3] 중앙광장과 중심가로

경제활동 중심의 용도 도입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계획에서는 효율성 중심의 기법들이 주로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경지역으로 물류이동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산업시설과 공공용도 시설을 배치하여 물류 이동의 편리성을 높이고 생산성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다. 정보기술산업구, 생산산업구, 물류구역, 무역 및 금융구역, 공공봉사구역, 관광구역, 보세항구 등의 용도를 도입하여 물류 중심의 도시경제 구조로 육성하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림 4] 압록강변 고층 빌딩군과 하천변 시설

개발지역 총 면적은 약 38㎢로 농업지역 면적이 26㎢로 가장 많은 비중(69%)을 차지하며, 244,0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35만 명으로 기존 대비 143%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기존 도심에서 주거지역 비율(19%→16%)을 줄였으며, 계획인구는 기존보다 높게 계획하고 주거시설은 단층 주택에서 고층, 중층 아파트 위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대한민국의 도시개발사업의 규모와 비교하면 송도국제도시(53.45㎢), 영종국제도시(61.7㎢)보다는 조금 작은 수준이나 청라국제도시(17.8㎢), 서울 마곡지구(3.6㎢), 시흥 배곧 신도시(4.9㎢) 등 보다는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용도지구 비율은 마곡지구와 유사(주거비율, 산업비율, 계획인구 규모)한 측면이 있다.

[표 1] 용도별 면적과 비율 – 주요용도만 계산

중심 상징가로와 광장을 통한 체제 선전

평양에서 김일성 광장, 주체사상탑과 같은 도시 시설물을 통해 주민교육과 선전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신의주에서도 중심 상징가로(철도노선 연계)를 도입하여 도시를 선전매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중심광장에는 김일성, 김정일 동상을 설치하고 도시를 관통(중앙광장에서 남신의주지구를 연결)하는 중앙도로(철도노선 포함)를 설계하였다. 중심 가로변에 고층 살림집과 공공 건축물들을 고층으로 배치하여 선전효과를 배가시키는 계획을 활용하고 있다. 공간 전체를 보면 중심가로와 수로(운하)를 직각으로 교차하여 개발지역을 2개축으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교통 네트워크 특징

개발구를 통과하는 기본 간선과 개발지구 안의 보조 간선을 고가차로로 건설하며, 교차로 부분을 입체화(5개소)하여 접근성 보다는 이동성 중심의 도로교통망 체계를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물류 측면에서 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객 및 화물 운송을 위한 간선 철도망(평양∼신의주)의 일부 구간을 시 외곽으로 이설하여 고속철도의 건설을 대비한 입지 조건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인근 해안지역의 국제공항과 국제항구는 간선도로를 통해 연결함으로써 복합 교통망 체계를 갖춘 동북아 거점도시로서의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 주도의 문화시설 공급

경제논리에 의해서 입지가 결정되는 대한민국의 상업, 문화시설과 달리, 관 주도로 호텔, 백화점 등 상업시설을 배치하고 극장, 영화관, 체육관, 아이스링크, 도서관 등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도서관의 경우 과학기술도서관으로 계획하여 ‘과학기술 중심의 경제 강국 건설’이라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풍부한 녹지공간 공급

대한민국의 공원녹지 공급기준이 1인당 6㎡인데 반해 신의주국제경제지대는 1인당 50㎡의 녹지를 공급하여 전원도시 수준의 도시녹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의 신도시에서도 30%∼60% 수준의 녹지율을 확보하고 있으나 기존의 생태적 가치가 높은 언덕과 녹지를 보존하여 산출된 지표로, 신의주가 평지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 할 수 있다. 배치되는 녹지는 시립공원, 식물원, 유원지 형태로 공급하여 녹지의 적극적 활용 방안도 수립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전력난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의주는 자체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공급의 주 방식은 화력 발전소로 계획하고 있으며 보조 수단으로 자연에네르기 등의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석탄과 석유 등 외부 공급이 필수적인 에너지원보다 자연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족적인 도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난방문제를 언급한 것을 보아 중앙 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산업 활동에 따른 환경문제 고려

최근 선진 도시와 같이 환경 이슈에 대해서도 계획에 반영되고 있다. 산업폐수, 오수정화 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소비, 처리(재활용 제외) 의 전 단계에 걸쳐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다. 개발 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 선별하여 재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전력 생산하는 구조로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조건과 인센티브

도시 기반시설 건설 분야, 첨단과학 기술 분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상품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경제 개발구에 단독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기업, 지사, 사무소를 설립하고 자유로운 경영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경제 개발구 안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임대하며, 단독 혹은 합영의 방법으로 기반시설(도로, 철도 등)을 건설할 수 있고 이를 기업들에게 재 분양할 수 있다.

도시 기반시설과 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들에는 토지이용 우선 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 소득세와 토지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며, 기업 이윤의 재투자 시 재투자분에 해당하는 기업 소득세액 50%를 반환하고 있다. 경제 개발구내 개발 기업이 도시 기반시설에 재투자하는 경우 기업 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하고, 관광업, 호텔업 등의 경영권을 우선 부여하며, 해당 기업 재산과 하부구조 시설,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세금을 전부 면제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토지이용 임대료 수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으나 개성 공업지구와 유사하거나 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 개발구 기업소득세율 : 14% (장려부문 10%)
    이외 지역의 기업소득세율 : 25%
    국내 영리법인의 법인세율 : 10%∼25%
  • 장려부문
    • 최신 정보기술 산업(컴퓨터제작, 통신설비제작, 가정용전기제품, 계기 및 계량기, 소프트웨어제품의 대외진출)
    • 생산 및 가공산업(자동차, 피복, 전자제품 등 국제시장 비교우위 상품 생산 및 가공)
    • 물류, 무역 및 금융(북중 국경을 통한 보세가공무역, 중계무역, 봉사무역, 물자류통과 상업, 유가증권, 주식거래 등의 금융 서비스업)
    • 관광산업(민속문화, 유희오락, 체육, 유원지, 공원휴식을 비롯한 여행휴식산업)

[표 2] 국내 경제특구와 신의주국제경제지대의 인센티브 조항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