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새로운 지방발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올해 목표인 20개 시·군 경공업공장 건설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8월 24일과 25일 여러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들을 현지지도하면서 “전반적으로 총공사량의 80％계선을 다 넘어섰다”고 밝혔다.1) 노동신문은 7월 3일 공장 건설을 담당하는 조선인민군 제124연대를 총괄하는 ‘지방발전 20×10 비상설 국방성지휘조’를 인용해 “지난 6월 21일까지 20개 시·군 지방공업공장들의 골조공사가 완공된데 이어 외부미장, 시설물 골조공사가 결속”되었다며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첫 산아들인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자태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지붕과 타일시공이 마감단계에서 진행 중이고 내부공사와 구내 길포장, 녹지조성, 지대정리 등 모든 작업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 위원장은 경공업공장 건설에 이어 새로운 3대 건설 즉, 시·군 병원, 과학기술보급기지, 양곡관리시설 건설을 지시해놓은 상황이다.2)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이념의 정당성과 사회주의국가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비친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이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향후 10년 내에 전국 모든 시·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전국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비약시키겠다는 것이 중요 내용이다. 북한에서 시, 군은 당 정책의 말단 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이기 때문에, 한두 개 시·군이 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되어야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의 국면이 확고히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중 평안북도 구장군과 운산군, 황해북도 은천군, 황해남도 재령군을 비롯해 12개 시·도에 걸쳐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착공식이 진행됐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새로운 지방공업 발전정책은 지방공업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적이면서도 전면적으로, 효과적으로, 특색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착실한 실행과 철저한 집행이 확고히 담보되어있는 정책이다. 이번 지방발전정책이 이전과 다른 점은 즉 노동당에서 필요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주고 인민군대가 공장건설을 도맡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군들은 사실상 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경쟁주로를 달린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3) “경제생활에서 도농의 격차를 줄일 데 대하여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해온 정책과 방침들은 국가적으로 지방의 경제성장을 위한 모든 조건과 가능성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만 실현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4)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총괄 추진기구인 ‘지방발전 20×10 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비상설추진위)는 올 연말 준공할 20개 시·군 지방공장이 즉시 조업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원료와 자재를 보장하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나아가 내년에 건설할 시·군 지방공업공장 부지 확정 등에 나서고 있다. 비상설추진위는 또 각 도의 비상설추진위와 함께 내년에 건설할 시·군 지방공업공장 부지를 확정하는 등 지방경제 발전을 위한 10년 계획이 착실히 진행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상설추진위는 지난 1월 23일, 24일 당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핵심인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위한 정연한 사업체계를 위해 설치를 지시한데 따라 조용원 당 조직비서의 책임 지도 아래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전현철 당 비서, 리히용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비롯해 당 중앙위원회와 성, 중앙기관 책임일꾼들이 망라되어 있다.

한편, ‘지방발전20×10 정책’ 수립의 계기가 된 강원도 김화군 식료공장과 일용품공장, 종이공장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현지지도표식비가 건립되어 7월 11일 준공식이 진행됐다. 김화군 지방공업공장은 지난 2020년 8월 폭우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 살림집 복구와 함께 개건현대화를 추진하고 2022년 6월부터 조업에 들어가면서 경제적 토대가 취약한 이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방발전의 새시대’를 상징하고 있다.5) 이와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7월 11일과 12일 삼지연시 백두산관광문화지구, 15일 함경남도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에 이어 17일 원산갈마지구 시찰을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당·정·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봉사운영 준비사업 등을 위한 협의회를 진행했다. 해외관광객 유치 뿐 만 아니라 지방발전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두산관광문화지구를 추가 개발할 것을 지시한 뒤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현장을 잇따라 찾아간 것이다. 올 초부터 지금까지 지방발전정책의 추진을 위해 지방공업공장 건설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지방발전을 위해 지방 관광자원을 본격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을 봉쇄한지 4년 만에 관광사업을 전면 개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스는 8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측 관계자로부터 올해 12월부터 관광이 ‘모든 국적자’에게 개방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려투어스에 따르면 일단 12월에는 삼지연시 관광이 허용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다른 지역의 관광도 재개될 것이라고 한다. 백두산 인근의 삼지연시는 최근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직접 방문해 관광도시로 꾸밀 것을 지시한 상징적인 곳이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봉쇄를 풀고 국경을 일부 개방했으나 관광은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다. 현재까진 러시아 국적자에게만 관광을 허용한 상황이다. 이번 고려투어스의 발표처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관광이 전면 재개된다면, 2020년 1월 말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체류 외국인들을 모두 내보낸 지 4년여 만에 북한이 코로나19 체제에서 완전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투어스는 ‘모든 국적자’에게 관광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과거처럼 한국 국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조치일 것으로 보인다.6)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관광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북한은 지방공업의 발전이 지방 발전이며 지방 발전이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북한 측 주장과 논리에 따르면 각 지방, 지역들이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토대를 구축하여 전체 지역에 균형적이고 경쟁적인 발전분위기를 조성해야 지방경제가 발전하고 지방경제가 발전할수록 전반적인 경제의 큰 동력이 생기고 전략적인 경제력 성장에 이바지하게 된다. 지방공업은 지방의 원료원천에 의거하는 공업이다. 나라의 모든 생산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 이용하여 인민들의 물질 문화적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중앙공업과 함께 지방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시·군들에서 지역의 자연부원, 경제적 자원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관광업을 지방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잘 이용하는 것에 대한 방침을, 시·군 들은 자기 지역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지방공업을 현대적으로 특색 있게 발전시켜나가도록 방향과 방도를 제시한 바 있다.7) “지방의 자연부원, 경제적 자원을 잘 개발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방경제발전의 자립성과 추동력을 확보하며 나아가서 나라의 경제력을 통일적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끌어올리는 데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주장이다.8) 이 글에서는 삼지연, 신포, 원산갈마지구 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발전과 자연자원, 관광자원의 연계 실태를 소개하고자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7월 15일 당정 주요 간부들과 함께 함경남도 신포시 풍어동 지구를 찾아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를 개최했다.9)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시범창조사업을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라는 김 위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형적인 해안지역이면서 주민 수에 비해 경지면적이 적은 신포시가 올해 시범단위로 정해지고 준비사업이 추진되어 오던 곳이다. 김 위원장은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군대에 위임하고 당 중앙위원회 책임아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전국 도처에 확대 도입할 수 있는 모범을 만들어 낼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협의회를 지도하면서 “본격적인 시행단계에 들어선 지방발전 10년 혁명의 세기적 변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에 있어서 해안연선지역 시, 군 들이 바다의 경제적 잠재성과 자원의 효과적 개발 및 리용”에 힘써야 한다며 구체적 실천과제와 방법을 제시했다고 북한 매체는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풍어동지구 앞바다 수역에서 밥조개와 다시마양식을 잘하면 척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4년 후에는 공화국의 시, 군 들 가운데서 제일 잘사는 《부자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새세기 양식업의 본보기적 실체’로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군대에 위임하고는 당 중앙위원회 책임아래 현대적인 바닷가 양식기지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해 전국 도처에 확대도입할 수 있는 모범을 만들어 낼 것을 지시했다.

‘지방발전20×10비상설추진위원회’ 안에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분과를 구성하여 해안을 끼고 있는 시·군의 양식장 관련 사업을 관할하도록 하는 체계도 정비했다. 협의회에서는 이밖에도 양식사업소 설계를 보다 혁신적인 안목에서 탐구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전 공정의 과학화수준을 최대한 높이며, 시·군 책임일꾼들이 지역의 자연 지리적 특성과 경제적 잠재력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특혜가 성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것 등 실무적 과제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대책도 수립됐다.

김 위원장은 총 3단계 공사를 통해 삼지연시의 현대화를 추진해 왔다. 2단계 공사가 완료된 2019년 12월 삼지연 ‘군’을 ‘시’로 승격시켰다. 이어 돌입한 3단계 공사는 2021년 12월 대부분 완료됐다. 북한은 현대화된 삼지연시를 ‘사회주의 산간 문화의 본보기’라고 선전해온 바 있다.

이처럼 백두산의 동남부 기슭에 위치한 삼지연시는 북한이 산간문화도시, 지방도시의 본보기로 내세운 곳으로 김정은이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인 혁명의 성지이기도 하다. 민간 위성 서비스 ‘플래닛 랩스’가 지난달 삼지연시를 촬영한 고해상도 위성사진을 통해 해당 지역 건물 대부분이 외부 공사와 도로·보도·조경 등의 공사를 마친 듯 정돈된 모습을 포착했다.10) 아울러 지난 2020년 확장 공사에 들어간 삼지연 리조트 역시 완공된 모습이고, 도심 중심지에 새로 신축된 고층 호텔들도 정비를 마치고 손님을 맞을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 2017년 완공된 육각형 모양의 백두산 박물관과 문화 센터 자리에는 철거 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등 삼지연 경기장 위쪽에 보이는 공터 등 일부 지역만 남겨두고 건설 공사가 거의 마무리된 모습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7월 11일 ~ 12일 양강도 삼지연시 건설 현장을 방문해 백두산을 세계 여러나라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로 개발할 구상을 밝혔다.11) 김 위원장은 ‘산간문화도시의 표준’, ‘본보기 지방도시’로 자리 잡은 삼지연시를 ‘혁명전적지답사지구, 관광지구’로 개발하기 위한 과업을 제시(2021.11.14)한 바 있으며, 이번 현지지도에서 당시 기본적으로 완결된 ‘삼지연시추가공사계획’에 따라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삼지연 비행장 개건과 철길공사 등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천연수림과 산악을 이루고 있는 백두산일대의 대자연은 내놓고 자랑할 만한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라고, 세계적인 명산 백두산관광문화지구를 훌륭히 일떠세워 우리 인민들과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으로 만들며 관광업이 지방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구상하고 있고 반드시 가까운 앞날에 펼쳐놓을 백두산관광문화지구는 분명 친선적인 외국의 벗들에게도 독특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로 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의심할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뿐만 아니라 지방발전을 위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백두산을 개발하는 것이 삼지연시 추가개발 방향과 목표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삼지연시 미개척지인 포태지구에 대규모 스키관광휴양지 건설을 2년 내에 추진하도록 하고 △북포태산을 중심으로 스키장과 관광휴양지 건설 △삼지연비행장 개건과 관광철도 부설을 위한 단계별 과업 △삼지연시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방향과 방법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건축물 하나에도 시대의 사상이 반영되고 문명수준이 반영되는 것 만큼 건설 그 자체는 곧 중요한 사상사업”이라며 “북포태산지구 스키관광휴양지를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 건축 리념이 완벽하게 구현되고 인민을 위해 복무하며 인민의 요구가 뚜렷이 반영된 인민들이 즐겨 찾는 인민의 문화휴양지로 훌륭히 일떠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백두산 등산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혁명전적지 답사사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벡두산 등산 관광노선을 2차선으로 확장, 포장하는 문제 △무두봉 지구까지 관광철도를 부설하는 문제 등도 제시했다. 이밖에 △삼지연시 주변 산악지구에 답사,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 및 급양봉사시설과 산악철도, ‘삭도'(리프트) 등 시설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고 확대하는 과제도 부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7월 16일 강원도 원산갈마지구를 찾아 내년 5월까지 목표한 관광지구 개업을 위해 필요한 실무 토의 차원의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를 현지에서 소집했다.12)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달 16일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한 것은 2019년 4월 이래 5년만이다.13)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내년 5월까지 개업하기로 한 목표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처음 제시된 지난 1월 23일 ~ 24일 조선로동당 제8기 제18차 정치국 확대회의 결정 사항이라고 했다. 세계적인 해안관광도시로 건설하는데 초점을 맞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은 2018년 1월에 시작되어 2019년 4월 완공될 예정이었지만 김 총비서의 대규모 설계 변경 지시와 코로나19로 인한 자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여러 차례 지연된 바 있다.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강원도 원산시·법동군·안변군·통천군·고성군·금강군에 위치한 원산지구·마식령스키장지구·울림폭포지구·석왕사지구·통천지구·금강산지구로 돼 있으며, 백 수십 개의 역사 유적·백사장·해수욕장·자연 호수, 수백 개의 관광명소 등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다. 북한은 지난 2014년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설치를 선포하고 북한 현지와 중국에서 수차례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현지에서 “우리 나라의 제일 유명관광지로 세계에 당당히 자리매김하게 될 국보급의 해양공원이 반드시 훌륭하게 일떠섬으로써 명사십리는 머지않아 원산의 자랑, 인파십리로 매력적인 명성을 높이 떨치게 될 것”이라고 심경을 피력했다. 이어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건설 경험에 토대하여 관광업을 장기적으로 확대발전시킬”것을 강조하면서 △해안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집중하여 △체육형 관광자원과 휴식위주 관광자원, 해상경치부감 관광자원을 특색 있게 활용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서는 “아무리 현대적인 시설이라 해도 봉사운영수준이 빈약하면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서 “봉사운영능력과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그에 기초하여 봉사단위 들을 선정하며 지금부터 운영준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주차, 놀이공원 건설, 문화생활구역 조성, 오물 및 오수 처리, 봉사업종별 전문가 양성 문제 등 세부 사항들이 협의회에서 토의되었다.

북한은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되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갈마상품전시관을 운영하면서 국내외 투자가를 초청하여 투자설명회, 상품전시회 등을 진행하고 인근의 금강산, 마식령스키장과 연계한 관광을 진행하는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 사업도 준비해 왔다. 원산만 남부에 있는 갈마반도는 오랜 세월 안변군 남대천의 흐름 과정에 생긴 화강암질의 모래가 파도의 작용에 의해 쌓인 육계도(陸繫島)로서, 갈마반도의 북쪽에 길게 마주 뻗어 나온 호도반도가 있고 그 사이에 신도, 대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놓여 있어 원산항의 자연방파제로 기능한다. 남북으로 놓여있는 반도의 북부는 기복이 심하지 않은 구릉으로 되어있고 해안선은 전반적으로 밋밋하다. 특히 갈마반도에는 이름난 명승지인 명사십리가 있는데 그 입구에는 동해안에서 보기 드문 모감주 나무가 있고 백사장에는 붉게 핀 해당화가 무리지어 자라고 있다.

한편 북한은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코로나 봉쇄조치 완화에 따른 국경개방 이후 외국인 관광 확대에 맞춰 관광지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를 시작한 것이다.14)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는 최근 “2004년 10월에 설립된 원산투자개발무역회사는 원산-금강산지구를 국제관광지대로 개발하려는 공화국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자 유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원산투자개발무역회사는 세계 여러 나라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에 대한 정부의 투자정책과 회사의 투자유치 방향과 계획을 소개하며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 및 투자가들과 인사들에게 지대의 현지 점검, 국내의 담당 기업 및 회사들과의 연계 및 중개를 한다. 또 국제적인 관광휴양지로 개발된 원산갈마문화관광지구의 중심에 있는 갈마상품전시관을 거점으로 국내외의 기업가와 투자가 등 각계인사를 초청해 투자설명회, 투자전시회, 투자예술 공연, 상품전시회 등을 진행하고 지대의 금강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등 여러 관광명소에 대한 홍보, 답사를 담당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바닷가, 산악지대 등 지방 현지를 방문해 지방경제발전관련협의회를 열어 북한식 지방경제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지금까지 소개한 함경남도 신포시, 백두산 삼지연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방경제발전을 위해 관광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실 이런 인식은 2012년 3대 권력 세습 이후 일관하게 견지해 온 방향이기도 하다. 특히 백두산과 원산갈마지역에는 외국인관광객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적지 않은 공을 들여왔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고도화 정책에 우선 순위를 두었고, 이에 따라 취해진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는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 실현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를 막기 위한 국경봉쇄조치는 관광산업을 고사시키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제 올 초 ‘지방발전 20×10 정책’이 새로 등장하면서 지방 관광지 개발에 재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앞서 지적했지만 김정은 정권은 관광산업을 지방발전을 위한 주요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 올 가을 이후 시범적으로 백두산 삼지연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년 5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준공에 맞춰 관광을 본격적으로 개방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특히 조선노동당 창건(1945년 10월 10일) 80돌을 맞이하는 내년에는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20개 시·군에 건설된 지방공업공장과 함께 개발되고 있는 백두산 삼지연관광지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가 핵심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관광개방의 성과와 효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