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주요 경제 성과로 ‘농촌 살림집 건설’을 부쩍 내세우고 있다. 수도 평양뿐 아니라 지방건설에서도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문명한 사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살림집은 애민정신의 상징물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애민정신을 항상 살림집 건설과 연계해 선전하고 있다. 살림집은 북한에서 아파트나 단층집을 합쳐 부르는 용어로 원칙적으로 소유와 이사(거래)가 불가능하다. 북한이 현재 건설 중인 살림집은 평양에 1만 세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2만5000세대 등이다.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의 경우 김 위원장이 직접 준공식에 참석하고 북한 매체들도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후에도 북한은 살림집 건설이 김정은의 정치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따른 것이라며 상징적 건설 사업으로 그 의미를 최대한 부각시켜 왔다. 북한에서 이처럼 살림집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애민주의 기조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북한은 2021년 1월에 개최된 제8차 당대회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새로운 정치이념으로 정한 뒤 이를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꾸준히 이행 중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살림집 건설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 인민대중제일주의 하의 살림집 건설은 북한이 당대회에서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이다. 노후화된 주거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생활 전반의 수준을 올린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평양에 대규모 살림집 거리를 조성해 왔다. 그러다가 제8차 당대회 이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만 세대 공급을 목표로 매년 1만 세대 살림집 거리 조성사업을 시작했다. 반면 농촌살림집 건설은 2022년부터 북한판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살림집 건설은 북한이 올해 달성해야 할 ‘12개 중요고지’ 중 핵심 사업이다. 북한은 올해 ‘농촌살림집’ 건설 목표를 지난해보다 2배 높게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및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023년 2월 23일 ‘인민경제발전 12개 고지점령’을 주제로 한 연재 기사에서 “올해 시, 군들에서는 지난해보다 2배로 높이 세운 계획에 따라 농촌살림집건설을 진행하게 된다.”는 농촌건설중앙지휘부 고금룡 과장의 발언을 소개했다. 올해 경제발전을 위한 목표과제로 결정한 ‘12개 고지’에는 살림집뿐만 아니라 시멘트, 통나무 등 건설 관련 부문만 3개가 포함됐다. 이 글에서는 농촌살림집을 중심으로 건설계획, 실제성과, 설계와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과 함께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북한은 2021년 12월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건설 강령’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농촌 현대화 계획을 제시했고, 이후 북한 전역에서는 농촌 살림집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북한은 2022년 말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농촌 살림집 건설을 일차적인 중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우고 계획 달성을 독려했다.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년) 건설부문의 기본과업은 “살림집 건설을 비롯한 기본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 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이었다. 건설의 두 전선으로는 ‘경제토대 강화를 위한 산업건설’과 ‘인민 물질문화적 수요 보장 건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평양시에 연간 1만 세대씩 5년간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함경북도 광산도시인 검덕지구에 2만 5천 세대 살림집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건설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기계 공장에서 건설장비와 기공구를 적극 개발 생산하고, 건재공업의 기본과업으로 “800만 톤의 세멘트 고지를 점령하고 마감건재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또한 기존 시멘트 공장을 개건현대화 및 신설하고 마감건재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국내생산을 증대하며, 국산 원료 칠감과 외장재 생산기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축 양식과 관련해서는 “세계적인 건축발전 추세에 맞게 (탄소배출과 에너지 사용을 저감하는) 령탄소 건물, 령에네르기 건물을 많이 건설할 수 있게 필요한 건재 생산준비를 예견성 있게 착실히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건재 수요는 지방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개발 관련 총화 내용으로 ‘산림을 비롯한 생태환경의 전반적인 실태 조사’, ‘국토환경 보호를 위한 법제도 제정과 시행’, ‘치산치수 사업으로 자연재해 예방’, ‘도로건설과 관리’, ‘동서해안 건설을 통해 해안연선 일신’ 등을 제시하였다. 도시경영 과제는 ‘살림집 보수대책’, ‘먹는 물 생산능력 확장과 질 개선’, ‘오수정화장 보강’ 등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당국은 농촌살림집건설을 다양한 법률로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 측 주장에 따르면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변모시키며 인민들에게 더 좋은 생활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당국의 구상과 의도는 살림집법, 사회주의농촌발전법, 시·군발전법, 시·군건설시멘트보장법 등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가운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살림집법은 살림집의 건설, 이관, 인수 및 등록, 배정, 이용,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주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살림집법의 원칙으로서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살림집법은 현대적인 도시 살림집과 농촌 살림집을 국가 부담으로 지어 인민들에게 보장하여 주며 살림집 배정에서 인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살림집 이용질서를 엄격히 지키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살림집법에 나타난 살림집 배정 원칙에 따라 “영웅, 전쟁노병,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원, 과학자, 기술자, 공로자, 노력혁신자, 세쌍둥이세대와 자식을 많이 낳아 키우는 세대같은 대상들에게 살림집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돼 있다. 이어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문화적이고 충분한 휴식조건이 보장된 살림집을 배정하고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는 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여 살림집을 배정하게 되어 있다.”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같게 작성된 살림집 건설 설계는 승인할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똑같은 형식의 살림집 건설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된다. 이에 따라 “새 농촌살림집들도 소층, 단층, 다락식으로, 지붕도 평지붕, 경사지붕으로 다양하게 설계함으로써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대담하게 타파해 서로 다른 형식의 살림집들을 건설”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 살림집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선 평양 살림집 건설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평양시만을 보면 2022년 4월 송화거리 1만 가구에 이어 2023년 4월 17일 화성지구 1단계 준공으로 지금까지 2만 가구가 공급됐다. 태양절 110주년이던 2022년 4월에는 평양 송화거리와 800세대 보통강 강안 다락식 주택구도 준공되었다. 2023년 2월에는 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과 강동 온실농장, 서포지구 새 거리 건설사업의 착공식이 열렸다. 지금은 노동신문 등 매체를 통해 농촌 살림집 건설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평안남도와 남포시, 나선시의 여러 시, 군, 구역건설여단에서도 공사속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평안남도와 자강도, 강원도, 양강도의 여러 농촌마을에 살림집이 준공됐다.

토지주택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매체에서 도시생활 시설로 분류된 사업 기사 265건 중 78.1%에 달하는 207건이 살림집 사업이었다. 특히 2018년부터는 살림집 사업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 살림집 건설사업은 ‘평양 살림집 거리 조성사업’, ‘홍수 피해 복구사업’, ‘지방 주요도시 살림집 건설사업’, ‘농촌 살림집 건설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평양시 대규모 건설사업과 함께 2016년도부터 주요 지방도시에서 살림집 건설사업이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삼지연시, 양덕온천지구, 검덕지구 등에서 살림집 건설사업이 진행되었으며, 2022년 주요 국가건설정책 대상이었던 연포온실농장 건설에는 살림집 건설사업도 병행됐다.

북한 측 농촌건설중앙지휘부 고금룡 과장의 설명(조선신보, 2023.5.5.)에 따르면 농촌살림집 건설은 시, 군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농장들부터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을 비롯한 공공건물을 건설하고 그 주변의 원림조성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각 지역의 특성이 살아나게 하면서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건설한 농촌살림집들과는 다르게 내부구조면에서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는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중요한 원칙은 “독창성과 현대성, 문화성을 보장하며 특히는 새로 일떠서는 살림집들에서 살게 될 인민들의 편의보장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살림집 건설이 천편일률적인 설계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설계부터 혁신했다고 북한 국가설계총국 간부가 밝혔다. 북한 국가설계총국 민현주 부총국장은 언론 인터뷰(조선신보, 2022.10.31.)에서 “농촌살림집 설계에는 백두산건축연구원과 평양도시설계사업소, 류경건설설계연구소, 평양건축대학, 각 도설계연구소에서 선발된 우수한 설계가들이 참가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마을의 자연풍치를 살리고 전반적인 농촌마을에 대한 건축형성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도록 위치 선정부터 새롭게 했다고 한다. 설계안은 산간지대 편, 벌방(평야)지대 편, 해안지대 편으로 나눠 작성되고 자연기복을 이용해 건물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러면서 “해안지역 군들은 해안도시 맛이 나게, 산골 군들은 산간도시 맛이 나게, 벌방지대는 벌방지대 맛이 나게 하면서도 매 건물들의 독특한 형식을 살리고 건물 사이의 예술적 상호상성, 호환성, 연결성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층살림집은 다락식(계단식)평지붕형과 다락식경사지붕형, 평지붕형, 경사지붕형으로, 소층살림집은 독립형평지붕살림집과 독립형경사지붕살림집으로 나눠 해당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역사적인 풍속, 주변환경을 충분히 고려해 작성됐다고 한다. 해안지대의 단층살림집은 여름에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푸른색으로 지붕처리를 하였고 태풍피해를 적게 받도록 집주변에 나무를 많이 심도록 했다. 아울러 산간지대의 소층살림집은 산을 끼고 있는 주변환경에 어울리게 지붕에 경사각도를 주어 눈석이물이 흘러내릴 수 있게 했다. 살림집의 내부설계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휴식에 편리하며, 난방보장에 유리하게 살림방의 수와 크기를 정하고 배치를 합리적으로 해서 실용성과 편리성을 보장했다는 것이 북한 측 주장이다.

하지만 건설 중인 농촌살림집은 대부분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동신문(2022.12.27.)이 지난해 말 대대적인 신식 살림집 건설과 집들이 행사 진행을 보도한 지역은 모두 8곳 (평양시 사동구역 오류남새농장, 강남군 장교농장, 평안북도 정주시 신천농장, 염주군 내중농장, 구장군 수구공예작물농장, 함경북도 청진시 어유농장, 함경남도 단천시 직절남새농장, 함주군 연포농장)이었는데, 이 중 확인 가능한 6곳을 자유아시아방송(2023.2.10.)이 위성사진(구글어스)을 통해 살펴본 결과 5곳이 재건축이었고, 1곳(함경북도 청진시 어유리)만 새로 부지를 조성해 신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양시 오류리와 장교리, 평안북도 정주시 신천동과 염주군 내중리, 함경남도 단천시 직절동 등 5개 지역에서 기존 단층 주택을 철거한 후 단층 또는 2~3층짜리 복합 주택을 재건축했다. 북한이 하고 있는 농촌 살림집 건설이 대부분 재건축인 것으로 입증된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살림집은 평양은 신규 구역 개발을 의미하지만, 농촌은 재건축도 포함하고 있음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 재건축을 포함한 것은 성과를 과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주택 보급률이 낮은 가운데서도 기존 농촌 살림집을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주된 이유로 부실 공사와 노후화가 꼽힌다. 북한 살림집들의 부실 공사가 심각하다는 탈북자들의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흙으로 지은 농촌집들이 최근 자연재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북한의 기존 살림집 중 특히 농촌 지역의 살림집들이 시멘트 건물이 많지 않고, 흙으로 지은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바람이 세게 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비가 새면 풍화 작용으로 해서 집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농촌집이 자연재해로 홍수가 나면 피해를 제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간 발생한 폭우 등 재해로 북한 당국이 농촌살림집을 재건하는 일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을 걸로 추정된다. 몇 년 전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대부분의 농촌 주택들을 재건해야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대규모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수십 년 된 많은 집들이 아직도 전기 설비도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이 시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살림집법에서 ‘자연재해로 집을 잃은 세대에 의무적으로 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배경이다.

장기화된 대북 제재와 경기침체로 건설 자재를 수입하기 어려운 상황도 북한 당국이 재건축에 집중한 배경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주택이 주거 기능을 하려면 집만 지어서는 안 되고 그 안에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그래서 기존 주거지가 있는 곳은 기반이 이미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건축은 새롭게 하는 것보다 주택 주변의 인프라를 추가로 건설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기존 주거지에 재건축하는 것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각 도별로 당에서 지시하는 경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재건축에 집중했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도별로 계획을 배당하면 중앙에서 모든 자재가 배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데는 자급자족으로 해결해야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기존에 있던 집을 허물고 재건축을 해 준다거나 용도 변경을 해 주는 등 여러 꼼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진력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주민생활 향상과 관련해서는 주택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살림집 건설은 식량 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을 직접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축과 재건축 주택을 대거 공급해 민심을 달래고 체제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살림집 문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실효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저출산에 고민하고 있는 북한 당국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세대에게 주택을 1순위로 배정하고 있다. 노동력을 중요시하는 북한에서도 노동력 감소가 이어지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주택건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농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 비중이 커 노동력 감소가 성장률에 직격탄으로 작용한다. 또한 살림집 건설은 자급자족과 자력갱생, 건축 관련 내수시장, 건자재 육성 등의 성과를 알리기에도 최적의 사업으로 평가받는다. 살림집 건설사업은 대북제재로 뚜렷한 경제적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시멘트 생산 확대에 열을 올리고 군·청년 등 건강한 유휴노동력의 확보가 용이한 북한에서 건설 부문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교적 손쉽게 성과물을 내보일 수 있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살림집 건설은 이처럼 다양한 목적들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기간 식량난 해결과 함께 2대 핵심 정책 과제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