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새벽, 북한은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모두 550㎞로 파악됐다. 이는 전날 미국 전략핵잠수함(SSBN)이 입항한 부산작전기지까지의 거리와 거의 일치한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SSBN 부산 기항을 겨냥한 ‘맞춤형’ 무력시위인 셈이다.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한미합동군사연습이나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맞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맞춤형 대응’을 구사해왔다.

또한 북한은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출범 후 첫 회의를 하루 앞둔 7월 17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내고 “미국은 확장억제 체제를 강화할수록, 군사동맹 체제를 확장할수록 우리를 저들이 바라는 회담탁자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러한 한반도의 대결구도는 북한이 ‘강 대 강’의 기조를 유지하고, 한미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군사 위협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지속하는 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국지적 충돌이나 전쟁 위기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심각한 긴장국면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다만 최근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변화의 조짐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는 대결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관계에서 대화와 교류를 병행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18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방문해 친강 외교부장과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주석을 차례로 만난 뒤 고위급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고,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의 방중이 이어졌다. 그리고 7월 19일에는 미국의 대표적 ‘친중파’로 손꼽히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앙정치국 위원과 리상푸 국방부장을 만났다. 미 국무부는 키신저 전 장관이 개인 신분으로 중국을 방문했으며 그의 행보가 미 정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전문가들은 없을 것이다. 블룸버그는 대러 무기 판매 혐의로 미국이 제재 대상에 올려 놓은 리상푸 부장을 키신저가 만남에 따라 미국이 그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양국 군사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당장 접점을 찾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이 대중 관계 개선에 힘을 실으면서 미·중 긴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흐름이 뚜렷하다. 미국이 중국과 무한대치보다는 대중 관계를 예측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긴장 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대중 전략을 바꿨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7월 17일(현지 시간) 백악관 회동 직전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를 자제해 달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도 주목된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로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에 중국의 보복을 부를 수 있는 추가적인 수출 규제 자제를 촉구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은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내년 대선을 앞둔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미국 대선국면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대화가 이어지면 중국의 대북 지원정책의 수위와 범위가 정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중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도 “대화를 통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며 사실상 정치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만 장·단거리 탄도미사일 70여발을 발사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이다. 과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등에 중·러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제재에 동참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 체계로 명백히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된다”며 대외 정세를 ‘신냉전’으로 규정한 뒤, 중·러와의 연대 강화에 공을 들이며 한미일-북중러 대립 구도를 대외전략에 적극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전폭적인 경제지원보다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은 세계 질서의 신냉전 흐름 속에서 미국에 대응하는 북·중·러 사이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미국의 강력한 경제제재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난 6월 시진핑 주석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미국의 이익을 존중하는 만큼,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역시 중국의 권익, 특히 대만 문제에 있어 내정 간섭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대만문제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미·중 관계를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

미·중 관계 개선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중국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면서까지 대북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고,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일정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상반기 북·중 무역액은 공식통계로만 1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1~6월 무역액과 비교해도 큰 차이는 없는 수치다. 중국은 북한 경제에 일정하게 활로를 열어주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킬 수준의 대북 경제지원과 무역확대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일정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북한이 4년 넘게 봉쇄된 북·중 국경을 전면적으로 개방하지 않고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는 북한이 일본과 외교적으로 접촉하면서 미국을 향해 ‘대화의 조건’을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 제안을 ‘술책’으로 비판하며 핵무력을 핵심으로 자위력 강화 방침을 강조했다. 최근 북한은 여러 차례 대외·대남관계를 총괄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를 통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내놓았다. 김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미국의 대화 제안은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멈춰 세우기 위한 술책”이라면서 미국이 제시할 내용은 북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 따위에 불과한 것은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쏟아낸 담화에선 한·미를 향한 거친 비난과 동시에 북한이 원하는 대화 조건을 설명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는 7월 17일 담화에서 미국이 협상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한미 연합훈련 잠정중단이나 전략자산 전개 중단은 ‘가변적이고 가역적인(되돌릴 수 있는) 조치’라며 “우리는 밑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대화 재개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연습 및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중단, 제재 완화 등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입장은 아니다. 미국도 즉각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외교를 통해서다”라며 “우리가 ‘전제조건 없는 대화’라고 말할 때는 넓은 범위의 상호 관심사 가운데 어떤 주제와 관련한 대화도 환영한다는 의미이며 여기에는 양국이 역내 안보 상황을 다루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용적인 조치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표면적으로 보면 미국과 북한이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미중 간 고위급대화가 복원되고 있는 시점에 북한이 미국이 비가역적인 조건을 제시해줘야 한다며 대화 조건을 우회적으로 다시한번 강조한 점은 주목된다. 북한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과의 물밑접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이 북한과의 긴장완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을 탐색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에 대응해 연쇄적인 무력시위로 한반도의 긴장도를 높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건설을 위해 대화와 협상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도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후폭풍과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은 2022년 우크라이나전쟁 발발과 미국의 중국 봉쇄 강화로 이른바 ‘서방 대 친러로 대변되는 반(反)서방,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세력의 지정학적 대결구도’가 뚜렷해지고, 한반도에서도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대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가 충돌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국면에 대해 ‘유리한 국제적 조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해왔다. 이런 측면에서 미·중 간 긴장완화 흐름이 조성된다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이 절실해진다. 외교적 공간이 열리고, 외교적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외교공세로 전환하는 시점은 국경 개방과 맞물려 있다. 북한은 7월 들어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에서도 마스크를 쓴 주민들의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다. 지난 5월 초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발효한 코로나19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3년 4개월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두 달 만이다.

북한은 2020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중국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방역체계를 시행했다.

2년 뒤인 2022년 1월에는 북한의 신의주와 중국 단동을 잇는 북·중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지만 5월을 전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이를 공식하고 비상방역의 강도를 더 높였다. 북한은 확진자 발생 90여일 만에 더 이상 확진자가 없다며 ‘방역 승리’를 선언했으나 당시에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했다. 북한은 지난해 8월 코로나19 위기 해소를 선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으나,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의무화로 돌아선 뒤 고강도 방역 기조를 이어왔다. 이런 기조는 공식적으로 최근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북·중 간 화물열차 운행에 이어 화물트럭 운행도 재개됐다. 식량, 의약품 등 필수품 중심으로 제한적 범위에서 수입을 허용하던 단계에서 무역 정상화 수순을 조심스럽게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닫았던 북·중 국경 개방 및 인적 왕래 재개, 대외 교류 정상화에 나설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은 국경 개방 시점을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 당국은 북한이 “단둥-신의주 간 도로 추가 개방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5월 들어 평양시 발열자가 대거 속출해 평양시 일부를 준 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동을 제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아직까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는 사실조차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북한이 올해 70주년을 맞는 7월 27일 ‘전승절’을 계기로 해외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2020년 1월 중단된 인적교류를 재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대두됐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고위대표단만 제한적으로 초청한 채 비상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대규모 열병식 중심의 내부행사로 전승절 행사를 마쳤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가을에 열릴 예정인 항저우아시안게임 참가를 통해 코로나19 종식을 주민들에게 공식화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해 북·중 정상회담을 개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외교적 공간을 활용하면서 상징적으로 비상방역 종식을 선언하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든 하반기에 북한이 다시 문을 열고 외교공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간교류, 관광 등 본격적인 인적 교류는 내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