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반도가 맞닥뜨리고 있는 의제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기후위기에 따른 문화변동,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변동 그리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이다.

2021년부터 이행된 기후변화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기온의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노력을 추구한다. 각 국가는 자발적 감축 기여방안(INDCs)을 제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1990년 대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할 만큼 기후위기 대응에 고심하였다. 2020년 12월 19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내무장관, 에너지장관, 환경보호청장, 환경품질위원장을 ‘기후 팀(climate team)’으로 묶어 발표하였다. 미국의 토지이용 변화, 에너지 전환, 환경경제 정책을 즉각적이고 실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선언이다. 기후특사로 지명된 존 케리는 ‘기후전쟁에서 EU와 더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며 지금이 행동 할 순간’이라고 기후경제 전환을 촉구하였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초래한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상의 변화는 개인의 삶을 물론 사회·경제·정치와 관련된 정책변화를 반강제 시켰다. 코로나19는 선진국들의 내부 질서가 허점에 노출 수 있다는 일례를 보여주었다. 2021년 3월 말 현재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3100만 명 이상이고 누적 사망자 수는 56만 명이 넘는다. 영국은 각각 434만 명과 12.7만 명이 넘는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연일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갈아치웠다.1)
반면 중국, 호주와 뉴질랜드 등은 감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북한은 감염자 수 0을 자랑한다. 유교 사회의 전통과 효과적인 통제 때문이라고 한다. 이에 새로운 공산주의나 공동체주의를 주장하거나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하는 중세 성벽도시로의 회귀를 예측하는 시나리오도 있다. 문정인 교수는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 : 코로나 19, 미·중 신냉전, 한국의 선택”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질서 5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사회문화 변동은 남북을 포함한 한반도와 지구촌이 똑같이 겪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전적으로 우리의 문제이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시간은 불가역 비가역적이어서 그것이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사회로 되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는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에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는 구심력이 되지 않으면 점차 힘을 잃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후위기와 팬데믹 이후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 해법을 국제사회에 제안하여 한반도 평화의 구심력을 추동하게 할 수 없을까?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세 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실무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현재 상호작용의 작은 돌파구라도 찾아야 할 처지에 있다. 남북관계 발전의 상징인 인도개발협력 이 한반도 비핵화와 종속 관계에 놓일 때 나타나는 한계도 경험하였다. 이를 반추해 보면 우리의 한반도 평화·번영 정책은 비핵화 과정의 멀고 험난한 ‘큰 평화’와 일상의 작고 ‘소소한 평화’를 분리하거나 조화시키는 방법을 고민하게 한다. 현재 눈앞에 펼쳐진 남북 및 국제 의제를 살펴보고 현안을 공유하거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개념이나 문헌 속에 머물러서는 현실을 타개할 대안이 되지 못한다. 내부적으로는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적응’의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에는 한반도 평화·발전의 구심력으로 작동하도록 협력과 연대가 가능한 전략이어야 한다. 사람이 모이고 인프라가 집결되는 현실적 공간에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1) 스마트와 생태 통합 솔루션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스마트 개념은 사물과 사물 및 사물과 인간의 연결, 빅데이터 처리 등 ‘Smart’의 미국식 개념인 ‘Clever’ 관점에서 고려되어 왔다. 지속할 수 있고 인간의 근원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스마트를 위해서는 영국식 개념인 ‘having a clean, tidy, and stylish appearance’를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어원사전에 ‘Smart’를 입력하면 ‘Old English smeortan “be painful,” from Proto-Germanic smarta’라고 설명한다. 게르만의 smarta를 어원으로 하고 ‘smeortan-smeart(고통스러운)’로 변형돼 ‘smart’가 되었다. 영리하지만 잘못 활용하면 ‘고통스러운’ 속성을 내포한다. 그린(Green)의 사전적 의미는 초록의, 친환경의, 풋풋한 등이다. 노섬브리아의 ‘groene’을 어원으로, ‘grene’가 현재 ‘green’이 되었다. 그린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살아있고, 생생하고, 풋풋한 식물의 색’이다.
나무가 스스로 대사 작용을 하여 성장하고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는 유기체이듯 생태 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간주하여 메타볼리즘(Urban Metabolism)과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중요시한다. 오랜 역사는 아니지만 생태 도시 개념은 ‘생태 도시정상회의’를 결성하여 이니셔티브를 공유하고 네트워크와 컨퍼런스를 진행할 만큼 발전하였다. 2021년 로테르담에서 개최되는 제14회 ’생태도시정상회의‘ 의제는 ”자연기반 솔루션을 위한 도시전환“이다. 역대 의제는 토지이용과 건강, 전통마을과 원주민의 삶, 생태 마을 네트워크, 가든시티,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산림, 농업 도시, 생태 도시 거버넌스, 도시 에너지, 연대와 조직, 아랍의 생태 도시 요소, 수직 스프롤과 에코 도시, 지원과 인센티브 등 다양하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 수집 센서를 사용하여 자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통신, 하드웨어, IoT디바이스, 센서 등이 포함된 건설과 인프라 시설, 축적․분석․예측이 가능한 데이터(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지능형 스마트, CCTV, 스마트 파킹 등)가 주요소 이다. 지금까지 IoT는 사물과 IT 연결이 중심이었으나 향후에는 인간과의 인프라의 연결과 사용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이후 다시 주목받는 생태 도시는 이제 스마트 도시의 혁신 생태계를 보완한 「스마트 생태 도시」를 지향한다. 생태 도시가 도시의 자립 자족을 강조하여 성벽 도시나 농업 도시 같은 단점을 스마트 생태 도시 개념으로 보완할 수 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은 외부와의 협력과 연대가 강화된 「스마트 생태도시」 수요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2) 인간 안보와 자연기반 통합 솔루션
과학자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펜데믹과의 직접관계로 자연 파괴를 지적하고 자연 보호와 생태계 복원이 미래 전염병 예방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우엔은 국제 시민사회에는 자연 보호, 토지이용을 위한 산림벌채 금지, 불법 야생동물 거래중단을 호소하고, 정책입안자에게는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로의 전환 정책 추진을 촉구하며, 기업에게는 자연기반 솔루션에 대한 투자와 지역 생태계 복원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한다. 국제 시민사회가 각 주체들에게 요구하는 세 가지 공통점은 지역기반 솔루션, 자연기반 솔루션, 인간안보 기반 솔루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인간 안보 관점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하였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인간 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전 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 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라고 하였다.
유엔은 2020년 “생태계복원10년계획(2021-2030)”을 채택하였다. 유엔의 생태계 복원은 단편적 부분적 생태복원 사업에서 벗어나 지역기반 통합 솔루션을 추구한다. 자연과 지역 사회 복원을 통해 가난, 영양실조, 성 불평등, 생태계 악화를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토지와 숲, 농업생태계, 도시 인프라, 물 관련 산업, 에너지 전환, 안전한 먹거리, 해양수산의 건전한 생태계가 선순환 하는 통합복원을 지향한다.
2020년 다보스 포럼은 유엔 “생태계복원10년계획(2021-2030)”에 호응하여 10년 동안 지구에 1조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하였다. 재난재해의 심화는 인간 안보를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기업들에게 재난재해 저감을 위한 나무 심기 동참을 촉구하였다.
2021년 북한 “국가경제개발5개년계획”은 기초단위의 사업 추진과 자체 역량 강화를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남북협력 사업은 기초단위, 인간 안보 및 자연기반의 통합 솔루션, 즉 도시(화)지역 개발협력으로 제안되는 것이 유용하다. 남북에 제안되는 스마트시티가 로보캅이 활동하는 공간, 로보캅이 일하는 건물, 로보캅이 살아가는 도시를 상상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뛰어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생태 도시는 물리적 지역적 범위를 설정한다는 측면에서 공간적으로 성벽 도시 개념을 극복해야하지만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탄력성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와 인간의 정주지’를 목표로 한다. 생태 도시와 관련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1은 2030년까지 기후재난 완화 및 적응, 재난에 대한 복원력, 재해 위험을 저감시키기 위한 ‘센다이 프레임 워크’에 맞춰 개발 및 실행을 위한 통합 계획을 의무화하였다.
생태 도시가 ‘생태 도시정상회의’라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역사가 짧은 ‘스마트 도시’는 국제 네트워크가 아직 미미하다.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트너십 플랫폼은 2018년부터 ‘스마트시티 연합’을 운영한다. 플랫폼은 도시의 이동성, 지속 가능한 주택, 청정에너지, 폐기물 관리 및 ICT를 다룬다. ‘스마트도시연합’이 추구하는 스마트 시티의 목표는 도시의 이주, 인구 통계학적 변화, 환경파괴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의 취약성 감소 도시의 탄소발자국 감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환경의 질 향상, 공공-민간의 파트너십(PPP) 구축 등이다
유엔의 개발 협력 방향은 지역 기반과 생태계 기반, 인간 안보 기반의 통합 솔루션을 지향하였다. 유럽은 인간 안보 기반, 스마트 기반, 그린딜 기반의 솔루션을 실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남북 및 국제협력 정책에 자연기반 해법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인간안보 기반의 솔루션을 강조한다. 북한의 개발계획은 지역기반, 생태계 기반, 경제시스템 기반의 통합 솔루션 계획에 가깝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대응하는 유엔, 유럽, 국내 및 북한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고려하여 미래 전환사회를 목표로 제안하는 새로운 한반도 평화·발전 전략은 “스마트 생태도시 네트워크”이다.
가령, 유엔과 유럽의 기후위기 대응에 맞춘 “스마트 생태 도시”는 생태 도시의 요소, 그린뉴딜의 내용과 생태계 복원을 통합하는 솔루션이다. “스마트생태도시2050”은 동북아 네트워크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부에는 “스마트생태도시2030”은 “스마트생태도시2050”의 하위 전략을 배치하여 낮은 단계의 ‘스마트생태도시’ 네트워크를 달성하도록 한다. 최소 ‘서울-평양-심양-블라디보스톡-울란바타르’를 생태도시로 연계하고 “스마트 생태도시 네트워크”는 동북아의 중소규모 도시를 포함한다. 동북아 ‘스마트생태도시네트워크’ 구축에는 남북을 포함한 역내 국가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스마트 도시 기법과 생태 도시 기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 그린딜의 단점을 극복하고 평화·발전의 더 큰 우산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