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남한의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북하의 법률들로서는 “북남경제협력법”을 기본으로 해서 “개성공업 지구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라선무역지대법”, “경제개발구법” 등 경제특구와 관련된 법률들, 그리고 남북 사이에 체결된 4대 경제협력합의서(“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남북 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그리고 외국인 투자 관련 법률 등 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북남경제협력법”은 남북의 경제협력분야 전반에 적용되는 기본법률로서 경제협력의 승인, 출입, 체류, 거주, 재산이용, 보호, 채용, 물자의 반출입, 관세, 세금 및 보험가입, 결제은행 및 결제방식, 제재 및 분쟁해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북남경제협력법”의 경우 하위규정 들이 마련되지 못해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진 “개성공업지구법” 등을 통해서 보완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고려해야 할 법률들로서는 외국인 투자 관련 기본법률인 “외국인투자법”, 외국투자기업의 설립 및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한 하위 법률들로서 “합영법”, “합작법”, “외국기업법”이 있으며,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외화관리법”, “토지임대법”,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외국투자기업노동법”,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외국투자기업회계법”, “외국투자기업등록법”, “외국투자은행법” 등이 제정되어 있다. 다만, 북한의 경제특구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특구에 적용되는 각종 경제특구법 및 경제개발구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에는 남측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법률 중에서 기본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북남경제협력법”의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