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방진흥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지방발전20X10정책’ 이행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최근 경제건설 분야에서 지도부가 최우선 순위로 총력을 쏟아 붓고 있는 분야는 단연 지방공업공장 건설이라 할 수 있다. ‘지방발전20×10정책’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당 총비서)이 처음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월에 열린 8차 당대회에서 “시·군을 거점으로 하여 혁명진지를 다지고 농촌 경리와 지방경제 발전, 인민생활 향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당이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히며 지방발전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지방발전20×10정책’을 제시한 지 약 1주일 만에 정치국 회의를 개최(1.23.~24.) △사업체계 △군 투입 △추진과업(각 도별 2개씩/년, 김화군 사례보다 설비 수준 제고) 등 계획을 구체화해 왔다. △제2차 시·군 당책임비서 강습회(1.25.~28.) △비상설중앙추진위 사업 착수(1.30.) 등도 잇따랐다. 시·군 별로 원료생산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에는 지방공업공장들의 규모와 생산능력 설정, 공장 운영에 필요한 기술자, 기능공 양성, 원료기지 조성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월 7일 강원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을 직접 방문해 식료공장·일용품공장·종이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김화군 사례를 답습하지 말고 책임성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주요 과제들로 △공장건설 전 원료기지 조성 및 보장가능성 등 타진 △해당 시·군의 특성에 맞는 공장의 규모, 건설부지 선정 △공장 건설에서 지출되는 자금이용 원칙 등을 언급하였다. ‘지방발전20×10정책’ 추진의 첫해인 올해부터 각지에 본격적으로 새롭게 건설될 지방공업공장들의 구체적인 건설 방향을 확정 짓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조성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 실태와 경영 실태, 공장별 건축형식을 확인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김 위원장은 ‘지방발전20×10정책’을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처럼 기계적으로 모방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한편 각 도에서는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를 책임자로 하는 ‘지방발전20×10비상설도추진위원회’를 조직했고, 사업체계 수립과 함께 계획성·집중성·전망성의 원칙에서 설계역량 보강과 부지선정을 비롯한 사전 준비에 주력해왔다. 언급된 20개 시·군은 △(평안남북도, 5개) 구성시, 운산군, 구장군, 숙천군, 성천군 △(황해남북도, 4개) 연탄군, 은파군, 재령군, 은천군 △(자강도·강원도, 4개) 우시군, 동신군, 고산군, 이천군 △(함경남북도·양강도, 5개) 경성군, 어랑군, 금야군, 함주군, 김형직군 △(남포시·개성시, 2개) 온천군, 장풍군 등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가운데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긴 연설을 하기도 했다(2.28.).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현지 지도(2.7.)에 이은 ‘지방발전20×10정책’의 첫 번째 지역 착공식 참석 및 연설인 셈이다. 이 연설에서 올해 진행될 20개 시·군 지방공업공장 관련 종합보고서를 검토·비준했음을 밝혔다. 완공 후 공장 운영에 대한 시·군 책임 일군의 역할과 실행 과정에서의 사상, 기술, 문화 3대 혁명의 완수를 강조했다. 이후 추가 6개 지역(구성시‧숙천군‧은파군‧경성군‧어랑군‧온천군) 건설 착공식(3.7. 보도) 및 중앙연구토론회(3.7.) 등이 진행되었다. 노동신문은 3월 11일 13개 지역에 대한 착공식을 보도하면서 20개 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이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착공식 이후 건설은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화군의 경우 ‘10개월 만에 완공’을 선전하였고, 별도 구성한 군 동원 연대를 건설에 투입해 20개 각 시·군 공장 건설도 올해 안에 완공될 것으로 관측된다.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24.1.23.~24.)에서는 인민군부대 동원을 결정(김정은 위원장, 당 중앙군사위원장 명령에 친필서명,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2.28.)에서는 새로 조직된 ‘124연대’에 연대기를 수여한 바 있다. 북한은 지방공업공장 건설과 함께 원료기지(기름작물, 종이원료림 등) 조성, 기능공 양성 등의 과제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2.29.)에서 행한 연설은 여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하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 “지방발전 20×10정책 실현을 위한 위대한 혁명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는 다름 아닌 시, 군 책임 일군들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생산 건물을 번듯하게 건설하고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놓고도 원료, 자재가 부족하거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공장 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과 국가 앞에, 인민들과 군인 건설자들 앞에 최악으로 된다.” “또 한 가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문제로서 지역 인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사업이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부정적인 후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돌리고 빈틈없는 대책을 세워야 하겠다.”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이 지방당,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 혁명을 비상히 다그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당에서 지방공업혁명을 내세운 주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3월 7일에도 여러 곳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을 진행하면서 “《지방발전20×10정책》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위민헌신의 세계가 응축되여있는 위대한 혁명강령, 우리 군대가 일떠 세우는 공장들과 그 건설 과정에서 발휘되는 혁명적인 투쟁정신, 투쟁기품은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뿐 아니라 사상 정신적면에서도 뚜렷한 개선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컨대 지방발전 정책은 지방공업혁명을 통한 종합적인 지방 업그레이드 정책인 것이다.

북한이 ‘지방발전20×10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 중의 하나는 시·군 간 경쟁을 자극하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4일 1면에서 “시, 군별 경쟁은 지방진흥을 가속화하는 가장 위력한 방법”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1) 시, 군들 사이의 경쟁과정은 지방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필수과정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특히 “경쟁열풍은 곧 사상전의 열풍”이라며 노동자들의 애국열, 투쟁열, 창조열을 고조시켜 사상 공세를 강화하자고 주문했다. 시, 군은 당정책의 말단집행단위이고 농촌경리와 지방경제를 지도하는 지역적 거점, 나라의 전반적 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이다. 모든 시, 군들이 균형적으로, 동시적으로 발전해야 국가의 전면적 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다는 인식이다. 북한 당국은 ‘지방발전20×10정책’ 실현을 위한 투쟁은 시, 군들 사이의 경쟁에 매우 유리한 환경과 당위성을 조성해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지방공업발전정책은 지방공업을 동시다발적, 균형적, 전면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착실한 실행과 철저한 집행이 확고히 담보되어 있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당에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고 인민군대가 공장건설을 전부 맡아하는 실정에서 시, 군들은 사실상 같은 출발선에서 동시에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시찰(2024.2.7.)시, 지방공업이 도달해야 할 높이와 수준을 제시한 것이 하나의 이정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의 모든 시, 군들의 지방공업공장 사업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고, “비록 지난 시기 일정한 성과를 거둔 시, 군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당의 의도에 비추어보면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결국 비슷한 조건에서는 시, 군들의 경쟁열의가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이다. “출발도 같이 떼고 동력도 같은 조건에서 시, 군들의 경쟁열의만 충천하면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이 힘있게 추진되게 된다.” 사실상 당의 10년 혁명 개시를 선포한 ‘성천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착공식을 기점으로 새로운 지방 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경쟁이 시작된 것으로 분석된다. 모든 시, 군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고, 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은 ‘당중앙’(김정은)의 구상을 실현하려는 각오와 새로운 목표에 대한 도전과 용기라는 것이 북한 측 주장이다. 북한 측 논리에 따르면 전국적인 시, 군별 순위의 차이는 조건이 아닌 일군들의 ‘사상관점’의 차이가 된다.

시, 군들 사이의 경쟁 목적은 모든 지역이 동시에 발전하는 데 있다. 모든 시, 군들은 경쟁 열의를 고조시켜 인민을 위한 변혁이 입체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경쟁에 대한 관점과 입장을 바로가지고 지방 공업발전을 위한 경쟁에 혁명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만드는 것은 시, 군 별 경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 우선적인 요구가 된다. 당에 보답하려는 시, 군 일군들과 인민들의 ‘충성심’은 ‘경쟁’을 통하여 뚜렷이 표현된다. 경쟁에서 제일 관건적인 고리는 경쟁에 대한 작전과 지휘가 된다. 시, 군 당위원회들이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경쟁에 대한 작전과 지휘를 실속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지방 공업발전을 위한 경쟁을 자기 지역의 잠재력을 일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때, 옳은 작전과 방법론이 나온다. 경쟁내용을 원료기지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 변모되는 사람들의 사상정신 상태, 생산 정상화와 제품의 질제고, 자기 지역의 전망적인 발전 등 그 범위를 최대한 넓혀야 경쟁과정이 곧 시, 군의 실제적인 발전과 변화로 줄기차게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러면서 시, 군들 사이의 경쟁은 ‘책임일군들’ 사이의 경쟁이라고 강조한다. ‘지방발전20×10정책’ 실현을 위한 혁명사업의 직접적 담당자는 시, 군 책임일군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 군 책임일군들은 경쟁을 통하여 당성, 인민성, 책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따라서 책임일군들은 대중의 경쟁심을 높여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한 과학적이며 실리적인 지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시, 군들 사이의 경쟁을 고조시키는데 ‘도당 위원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시, 군들 사이의 경쟁은 도당위원회들의 조직력과 지도력, 전개력의 경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도당위원회들은 시, 군들이 서로 경쟁하는 풍조가 확고히 자리를 잡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강화하여 지방경제의 특색 있는 발전을 견인하여야 한다. 모범 단위의 좋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방법론 있게 이끌어야 한다. 도당 위원회들뿐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시, 군당 조직들도 경쟁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자기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야 한다. 요컨대 시, 군 간의 경쟁의 핵심 요인을 ‘당중앙’(김정은)의 구상에 충실하여 실현하는 것으로 제시하며 경쟁의 차이를 환경과 조건이 아닌 ‘사상관점’의 차이임을 강조하며 충성심의 경쟁을 주문하고 있다. 기술적 경쟁보다 사상전(사상공세)의 경쟁력을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다.2) 사상과 함께 인재와 과학기술이 그 다음으로 강조된다.

지방 공업발전을 위한 시, 군별 경쟁은 인재와 과학기술을 확고히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시, 군 당위원회들에서 당의 인재중시, 과학기술 중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경쟁의 실효성과 역동성을 원만히 보장해나갈 때 비약적인 발전 속도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식한다. 전국의 200여개 시, 군들이 함께 지방발전정책을 집행한다면 지방인민들을 당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고, 지방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는 과학기술적 토대를 구축하며, 모든 근로자들을 인재화하고 온갖 문화적 낙후성을 청산하는 ３대 혁명(사상, 기술, 문화혁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당의 지방발전정책 집행을 통해 ３대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는 주장이다. 지방공업은 지방의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지방공업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시, 군들의 과학기술력이 증대되고 지방인민들의 문화생활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3) 이런 맥락에서 지역의 과학기술력, 발전 잠재력을 최대로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북한은 지방 공업발전 정책의 가장 완벽한 집행은 과학기술력이 뒷받침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장들의 건축형식과 현대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마련하고, 설비를 어떻게 설계하고 제작하는가에 따라 제품의 질이 결정된다면서 설비와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도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방공업공장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 기능수준을 높여주는 것은 과학자, 기술자들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업이다. 생산을 정상화, 활성화하려면 원료기지를 잘 조성해야 하고, 원료기지의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열쇠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관점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방발전20×10정책’ 실현과 관련해 각지 과학자들의 역할을 최대한 높이려 하고 있다. ‘지방발전20×10비상설중앙추진위원회’의 조직사업에 따라 1월 말부터 각지 과학연구기관, 대학들, 설계기관들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일군, 과학자, 설계원들이 올해 계획된 20여개 시, 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지표와 생산능력을 확정하고 건축물과 생산 공정 설계를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공업성 식료일용연구원과 경공업성 경공업연구원, 국가과학원의 여러 연구소 그리고 한덕수평양경공업대학, 평양기계대학을 비롯한 여러 과학교육단위에서 수많은 과학자, 기술자들이 지방발전 10년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산림연구원에서는 지역별 원료림 실태 파악 및 원료림 조성방안 확정을, 경공업연구원 일용품 연구원은 20개 시·군의 일용품공장건설기술과제서들에 대한 심의 등을 진행해왔다. 아울러, △지방공장의 건축 형식과 생산 공정들의 설계·배치 △설비 현대화 △기술자, 기능공 수준 제고 △원료기지 생산능력 제고 등에 있어 과학자들이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김화군 지방공업공장 현지지도(2.7.)에서 생산 공정 설계와 배치, 건축설계의 결함 등을 지적함에 따라 과학적 설계가 강조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설계 완료 이후에도 원료기지 조성, 기술자·기능공 양성, 품질 제고 등 여러 과정에서 과학기술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앞으로도 과학기술 부문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평가한 김화군 종이공장의 생산 공정 확립에서도 국가과학원 소속 과학자들이 주도적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종이공장을 환경보호형, 절약형으로 다기능화 된 종이생산설비를 일식으로 갖추고 필기용 종이와 포장용 종이, 위생종이를 비롯한 다양한 종이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조성해 놓았다.

국가과학원에서는 종이공학연구소 외에도 건축재료연구소, 111호제작소, 집적회로연구소, 채굴기계연구소, 나노공학분원 나노재료연구소 등 수십 개 연구소, 단위들이 올해에 지방공업공장들에 도입할 대형 수지탱크, 공기정화기, 물정제 공정, 밀정선 공정 등 여러 건의 과제를 맡아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국가과학원에서 당의 ‘지방발전20X10정책’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연구과제들을 새로 도입하고 조기에 가시적인 결실을 내기 위한 우선 과제에 지도 및 연구 역량과 필요한 수단들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과제중의 하나가 강동 온실농장 건설이다. 여기에는 현대화연구소와 기계공학연구소, 전자공학연구소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속, 화학공업부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가스화기술을 북한식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열공학연구소와 자동화연구소 등이 담당하고 있다. 카리 복합비료 중간 시험기지에서는 전력공업부문과 덕달 광산과의 협력으로 과학자들이 지난해에 개발한 복합비료를 본격적인 봄철 영농기 이전에 수천 톤을 생산하기 위해 나섰다고 한다. 인비료 생산량을 늘리는데 효과적인 새 기술연구에 달라붙은 중앙실험분석소와 물리학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과학자들도 뚜렷한 실적을 내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화학섬유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서는 리오셀 섬유의 품질을 개선하고 공업화를 위한 기술지표를 확정하는 사업과 함께 경공업 부문의 연구 및 현장기술 집단과 협동하여 리오셀 섬유를 주민들이 선호하는 여러 제품 생산에 이용하는데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과학원은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위한 생산 공정을 원만히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26일에는 제37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는데, 이 축전의 주제는 ‘12개 중요고지점령, 지방발전20×10정책 실현의 과학기술적 담보’였다. 알곡을 필두로 한 중요 고지와 지방공업 발전 정책을 실현하는 데 과학기술의 기여를 높인다는 목표다.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공업, 농업, 경공업분과 등으로 나뉘어 진행된 축전에는 인민 경제발전을 위한 투쟁 과정에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과 당의 지방공업 발전정책 실행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안들이 실물과 모형, 가동형 전시물들을 위주로 전시되었다. 전국과학기술축전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가 주최하는 발표회·토론회·성과전시회·기술혁신경기 등 수많은 과학기술 행사 중 하나로서, 다른 행사들이 대부분 특정 부문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 과학기술축전은 모든 부문·지역·단위를 아우르는 북한 최대의 종합 과학기술 행사이다. 이 축전에서는 금속, 화학, 전력, 기계, 경공업을 비롯한 수십 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며, 과학기술성과발표회, 토론회 등 다양한 과학기술활동을 통하여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널리 공유, 이전하게 되며 새 기술교류와 새 제품 교류봉사도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