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남북 정상간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하여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도로의 연결과 철도 현대화를 통해 수송능력 확충을 위한 실천적 대책으로 북한철도의 현대화 방안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철도 현대화는 서해선축(개성∼신의주) 및 동해선축(금강산∼두만강) 철도에 대한 남북철도 공동조사(2018년 12월) 결과에 따라 판문, 개성, 사리원, 평양, 신의주를 경유하여 압록강을 연결하는 423.2㎞ 구간과 동해선축(금강산∼두만강)의 2개 노선이나, 본 내용은 서해선축인 경의선 현대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의선 기능은 남한 및 북한과 대륙을 연결하는 철도노선이므로 남한철도가 유라시아 국제철도망과의 연계 및 국제적 철도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철도 현대화가 필수적이다.

2020년 현재 북한철도 총연장은 약 5,296km로 이중 대부분은 단선구간이고, 복선구간은 평양∼간리, 숙천∼어파, 신의주∼남신의주 등 일부 구간이다. 평라선 라진역에서 두만강역 구간은 광궤와 표준궤가 같이 부설되어 있으며, 전철화는 약 81.2%에 달하는 4,293㎞이다(국가통계포털). 북한철도의 열차속도는 대부분 50㎞/h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파손된 철도는 정상적인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복구되지 못하고, 기능 유지만을 목표로 최저수준으로 복구된 상황이다. 그 이후 철도를 운영하면서도 소모성 재료의 정기적인 교체만 있었을 뿐, 정규적인 유지보수를 하지 못함에 따라 현재는 대부분의 철도가 최소기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철도 현대화를 위해 2018년 12월 시행한 서해선축(개성∼신의주) 및 동해선축(금강산∼두만강) 철도에 대한 남북철도 공동조사 결과, 경의선의 경우 철도선형은 양호하나 시설물이 노후한 상태로 열차운행 평균속도는 개성~사리원 구간이 15∼20㎞/h, 사리원~평양 구간이 40㎞/h이며, 평양 이북은 국제열차운행으로 선로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50㎞/h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경의선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열차시간표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신의주∼개성 간 51개역 모두 정차하는 완행열차의 표정속도는 약 34㎞/h이고, 7∼8개역에 정차하는 급행열차의 표정속도는 약 57∼60㎞/h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18년 12월에 시행한 남북철도 서해선축 공동조사 시 판문∼신의주간의 열차 표정속도는 31.5㎞/h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정거장을 통과한 속도임을 고려할 때, 모든 역 정차로 운행할 경우 표정속도는 29.4㎞/h에 불과하여, 1940년대보다 열차운행 속도가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의선 건설현황은 1906년 단선으로 개통된 후 1943년 복선화하여 운영하다가 1950년 이후부터 단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노반은 토공이 약 90%, 교량·터널이 약 10%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통하여 선로 시설물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파악한 결과 토공 노반은 비탈면이 유실되거나 배수기능이 미비하였으며, 교량은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개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설당시의 구조물을 보수하여 사용하고 있어 상판부식, 균열, 피탄 등으로 주요부재의 훼손이 심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또한, 터널 구조물은 터널 내 누수, 측면콘크리트 균열 및 박락, 바닥면 배수불량, 단면 협소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파악되었다. 특히 레일, 침목, 체결구 자갈 등 궤도 부분은 노후화 또는 기능약화가 심각하므로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전면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의선의 설계속도는 건설 당시인 일제강점기 시 90㎞/h로 건설되었으나, 선로 유지보수 미흡으로 건설당시의 속도로 열차운행이 불가하여 전면적인 현대화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철도의 현대화는 남북철도 공동조사(2018년 12월) 결과에 따라 북한철도를 기존선 성능복원, 속도향상, 고속화로 단계별 현대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

현대화 방안으로 1단계는 현재 30∼50㎞/h로 운행하는 기존선에 대해 최소한의 시설물 보강으로 최고속도 100㎞/h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2단계는 급곡선 및 구조물 개보수를 통하여 속도를 120∼150㎞/h로 향상하며, 3단계는 기존선 고속화 운행에 적합토록 선형 직선화 및 구조물 신설로 설계속도 250㎞/h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다만, 경의선의 고속화 경우는 남북 및 중국 등 유라시아로 연계되는 국제 고속철도망 특성을 감안할 때 350㎞/h 이상의 고속철도 건설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선 고속화는 고속철도 신선 건설방안과 상세 비교하여 최적의 건설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북한철도 현대화 방안을 위해서는 남한의 기존 경부선 및 호남선 등 주요 간선에 대해 1차적으로 기존선의 선형개량 및 시스템 현대화를 통하여 150∼180㎞/h로 수준으로 속도를 향상시킨 후 여객 및 화물운송으로 활용한 사례와 다음 단계로 신선 고속철도를 건설하여 여객전용으로 운영하고, 기타 주요 간선 및 신설노선은 250㎞/h를 기준으로 건설 및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북한철도의 현대화는 남북 종단 및 중국 등 유라시아로 연계되는 국제철도망 구축 및 남북화해 및 협력의 진전과 북한의 도로, 항공, 항만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포함하는 최적의 철도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의선 현대화 기본방안은 남북한의 철도연결에 따른 효율적인 연계수송체계를 구축하여 한반도 전 지역을 현재 남한과 같이 반나절 생활권이 되도록 철도망을 구축하고, 경의선이 중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TCR(Trans China Railway)과 연계되는 국제 철도망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다음 표는 남한의 기존선 개량 및 고속화 방안 사례를 참고하여 경의선을 현대화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단계별 표정속도 및 소요시간을 나타내고 있다.

남한철도의 한반도 종단 및 유라시아 국제철도 연계운행을 위해 경의선 축의 정상적인 기능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북한의 기존 경의선은 시설물 복구 및 선로 유지보수 미흡으로 건설당시의 운행속도를 하회하는 등 정상적인 열차운행이 불가한 상황으로 전면적인 현대화 추진이 필요하다.

경의선 현대화는 최우선으로 열차의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기존선 성능복원을 통하여 열차운행을 정상화시키고, 향후 기존선 급곡선 개량 및 구조물 개보수를 통하여 속도를 120∼150㎞/h로 향상시키는 단계별 개량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다만, 경의선은 남북한 종단 및 중국 등 유라시아로 연계되는 국제철도망의 기능이 있음을 감안할 때 특별히 관리해야 할 노선축이며, 특히 경의선은 대륙과의 물류 활성화를 통한 국가발전을 위한 중심축 노선이므로 350㎞/h 이상의 고속철도를 기존선 현대화 사업과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북한철도 현대화 방안 수립을 위해서는 상세한 현장조사와 북한의 경제현황, 개발전망 및 철도, 도로 종합교통계획 등 신뢰성이 있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