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한반도 건설과 관련해 주목할 내용이 북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들이 전 지구적 발전을 위해 추구해야 할 공동의 목표이다. 유엔 SDGs는 2030년까지 국제사회가 새롭게 추진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형성하며, 더 나은, 더 지속 가능한 세상을 달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2021년 7월 14일 열린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 Level Political Forum)에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위한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VNR: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Voluntary National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30 Agenda)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2030년 의제가 사회주의 강대국 건설을 위한 국가 발전 정책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자발적국가검토보고서는 북한 당국의 정책과 노력, 과제 및 우선 순위 계획을 보여주는 첫 번째 보고서로서 UN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17개 목표, 95개 대상(세부과제), 132개 지표를 설정했다. 북한은 자체 실정에 맞게 내용을 조정하여 ‘우리식(북한식) 국가발전목표(NDG)’를 재설정하였다. 북한 당국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이라는 목표와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 그리고 글로벌 SDGs를 연계하는 북한식 SDGs를 개발하고 이행해 왔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농업, 물・위생과 환경에 최우선순위가 부여되었다. 글로벌 SDGs의 세부목표 중 53%가 북한식 SDGs의 세부목표로 선정되거나 국가발전목표(NDG)와 연동되었다. 지금 추진중인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에도 이러한 우리식 SDGs를 포함시킴으로써 앞으로의 SDGs 이행 연속성도 확보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17개의 목표를 제시했는데 이들 목표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들 목표 가운데 Goal 1, 9, 11, 12가 건설과 관련되어 있다. 북한 VNR에 제시된 건설 관련 주요 목표와 성과, 그리고 과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Goal-1(인민생활 향상) : 북한 당국은 경제적 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 공사와 인민의 물질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공공 및 봉사건물 등의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북한 VNR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에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가 멋지게 지어졌고, 살림집은 평양 수도시민들에게 무상으로 분배되었으며(약 9,500세대) 삼지연시는 산간 문화도시(약 3,000세대, 5개 탁아소와 유치원, 약 20개의 공공건물과 인민병원)로 탈바꿈했다. 2021년 3월부터 살림집 1만 세대와 노력 혁신가, 공로자,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를 위한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 주택지구 800세대를 완공하였다. 평양기초식품공장, 량강도삼지연감자가루생 산공장, 황해남도 금산포젓갈가공공장, 함경북도 중평남새온실농장과 더불어 각 지방에 있는 어린이식품공장, 기초식품공장과 같은 지방공업공장들이 현대적이고 자기 고유의 특색에 맞게 복원되거나 새로 지어져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태풍과 홍수로 심각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정부는 수해 복구를 위해 모든 인력과 재원을 동원하여 살림집 37,000여 세대 건축 및 무상 분배, 31,000여 세대를 보수함으로써 인민생활을 안정시키는데 기여했다.

인민의 문화정서생활기지(여가, 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들이 꾸준히 증설되고 있으며 유급휴가제, 료양, 휴가와 같은 인민 중심의 정책들이 강화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 헌법에 모든 인민이 사회주의적 문화 정서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한다고 명시되어 있듯, 북한 당국은 2030년까지 인민을 위한 인상적이고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여가, 문화활동을 위한 시설)를 증설하고 유급휴가제, 료양, 휴가를 포함한 인민 중심의 정책 을 공고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013년부터 2020년에 마식령스키장, 미림승마구락부, 문수물놀이장, 릉라인민유원지,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완공하였고 다수의 체육관과 체육시설들이 전국 곳곳에 지어졌고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준공 중이다.

북한은 다음의 계획 또는 원칙들을 우선시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사회주의 체제의 장점을 충분히 보여준다. 2021년∼2025년 5개년 계획에 의거, 수도 시민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위해 평양에 살림집 5만 세대를 건설할 것이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건축을 계획적으로 추진해 인민에게 최대의 복지, 문화적인 생활 조건과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자연재해 피해를 줄인다. 자연재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재난위험경감계획을 강화하고 치산치수 사업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Goal-9(주체사상과 과학 기반 국가 경제 수립 및 인프라 현대화) :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다. 국가의 도로와 철도는 일반적으로 표준 조건에 부합하는 상태가 아니라고 인정한다. 도로와 철도를 국제기준과 “도로법”(1997년 9월 17일 개정), “아시안 고속도로에 관한 정부간 협정”(2012년 8월 9일 승인), “아시아 철도에 관한 정부간 협정”(2012년 9월 4일 승인)에 따라 현대화하고 복구하려는 당초 목표는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이례적으로 시인했다. 평양∼개성, 평양∼원산, 평양∼향산, 평양∼남포 간 고속도로와 다리의 기술적 조건을 높이기 위해 조치는 취해졌다. 대부분의 안전 난간과 표지판들은 다시 설치되어야 한다. 평양∼신의주와 평양∼남양을 포함한 동해안과 서해안의 국제철도 또한 국제기준에 맞춰 현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al-9(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과 혁신 도모): 교통, 관개, 에너지, 정보 및 통신기술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많은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지역사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중요하다. 모두를 위한 적정가격의 공평한 접근에 중점을 두고, 경제발전과 인류의 웰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및 초국경 사회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양질의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며 복원력 있는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한다. 2030년까지 사회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산업을 개편하여 지속가능하게 만들며, 자원이용 효율성 향상, 청정하고 친환경적 기술 및 산업 프로세스의 채택 확장과 더불어 모든 국가가 각국의 역량에 맞춰 행동을 취한다. 이 목표 달성과 관련해 지난 2018년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와 철도를 언급하며 “(문 대통령이) 남한에서 거주하다가 북한에 오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 편안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한 적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판문점 선언에서는 인프라 문제가 처음으로 논의되고, 합의되었다. 남북 정상은 첫 단추로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Goal-11(풍요롭고 문명화된 삶을 위한 생활 조건 및 환경 보장) : 북한 당국은 교통을 확대하고 도로의 안전시설을 개선하며 인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현대식 지하철과 철도 트램, 트롤리 버스가 국내에서 제작돼 여러 도시에 공급되었으며, 평양 대도시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교통량 증가와 과도한 하중으로 도로와 교량이 손상되어, 계획에 따라 수선 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도로에는 콘크리트 및 토양 안정제가 도입되어 교통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있다. 도로 수준의 발전, 철도 현대화와 합리적인 교통수단 개발 등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북한 VNR에 따르면 국토 전역에서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주거·공공용 숙박시설과 기반시설이 광범위하게 건설되면서 경작지가 줄어들고 도시 인구가 증가했다. 상수도, 전기, 통신,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이 장기적 친환경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증가율 대비 토지 소비율 비율은 2015년 1.26, 2018년 0.67, 2019년 0.67이었다. 계속되는 기후 관련 자연재해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발전과 인민들의 삶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 2016년 8월 29일과 9월 2일의 태풍은 두만강을 범람시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 2018년 수 개월간 지속된 폭염과 가뭄은 농업생산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2019년∼2020년에는 주택 수만 채와 도로, 철도, 교량 등 기반시설이 태풍과 홍수로 큰 피해를 입었다. 국가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에 따라 도시 및 지역이 개발되고 있다. 토지, 도시 및 농촌 건설을 포함한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은 지리적 여건과 자원, 경제발전 수준 등을 고려해 작성·시행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계획 에 따라 공장과 기업소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편의시설, 공공 및 기타 모든 건물이 건설되고 있어 도시, 주변 도시, 농촌 간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다.

북한 당국은 향후 우선순위로서 재해에 대비한 복원력 향상을 지목하고 있다. 재난과 위기를 관리하는 전국 체계를 강화하고, 산림화, 수자원보전, 기반시설 복구에 힘써 재난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Goal-12(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보장) : 우선 순위는 녹색성장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국가적인 녹색성장정책과 행동계획이 수립되고, 건식 건축법(dry building method), 에너지 제로, 탄소 제로 건축 그리고 인공지능 건축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유기농법이 장려되고, 생산 주기가 수립되고, 연간 계획에 따른 숲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권장하고 있다.

향후 한반도 건설협력과 관련해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설/건축/기술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설 산업은 지속 가능한 인프라 건설을 통해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핵심 과제로 부각되어 있다.

전문가인 Sarah Jones의 글‘지속가능한 건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건설이 비즈니스에도 더 좋은 이유(https://redshift.autodesk.co.kr/sustainable-construction/)’에 따르면 전 세계 도시화와 인구증가는 건설 분야에 막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동시에 기후변화와 천연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도 있어 건설사들이 친환경적인 건물을 짓고 환경에 대한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보수적인 추정에 의하면, 건설 산업은 세계 천연자원 채굴의 30%, 그리고 고형 폐기물 생산의 25%에 대해 책임이 있다. 이 수치는 건축 현장에 쓰이는 모래와 골재를 고려하면 50%를 넘어선다. 건축 환경은 또한 전 세계 대기 배출량에 가장 크게 일조한다. 세계그린빌딩협의회(World Green Building Council)에 따르면, 건물의 건설과 운영은 세계 에너지 사용의 36%, 에너지와 관련된 이산화탄소 배출의 39%를 차지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설 산업은 어려운 입장에 처했다. 세계가 계속해서 자원을 고갈시키면서 고성능(심지어는 탄소중립의) 친환경 건물을 늘리려 하는 가운데, 건설 산업은 치솟는 건물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건설 환경이 지구 환경에 이토록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린/친환경 건설 계획은 세계 지속가능성 개선에도 속도를 높이는 등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지속가능한 건설을 “건물 부지 선정에서 설계, 시공, 운영, 유지 보수, 개조 및 해체에 이르기까지 건물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적으로 책임 있고 자원 효율적인 과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은 자연환경의 복원력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 고려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지속가능성은 지역 사회의 보건, 사회적 형평성, 부의 분배와 같은 쟁점에까지 확장된다. 건설 분야는 이러한 영역들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목적들은 세계가 지속적으로 도시화되면서 더욱 서로 얽히게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건설은 폐기물을 줄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폐기물을 단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건설의 환경적 우려는 장기적이기는 하지만, 둘 다 귀중한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목표로 한다. 천연자원 사용 절감, 오염 감소, 자재 사용 최적화 등을 포함해 건축 자재가 탄소 배출에 일조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고, 인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건설이 갈수록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이 필요성이 촉구됨에 따라 유엔은 자체 지속가능 개발목표로 이러한 변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고, 모든 국가들이 기후변화와 환경 보호에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교육, 건강, 사회적 보호 및 취업의 기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포용하는 전략들을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기술은 눈여겨봐야 할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은 올해 4월 4월 준공한 평양 송화거리 1만 세대 살림집은 건축형식과 내용에 있어서도 지난 시기와 완전히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6월 30일 보도했다. 세계건축발전의 추세에 맞게 건설대상들을 생태환경을 개선하도록 건설했다는 것이다. 부산물과 폐기물들을 전부 재생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녹색재료로 친환경적인 녹색건축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북한의 대표적인 백두산건축연구원에서는 녹색건물의 평가기준과 녹색건축 지능건축설계기준, 건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확립한데 이어 새로운 평가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국내에 흔한 원료로 친환경적이고 현대적 미감이 살아나는 색미장재료와 환경보호형의 메움재 등 녹색건재를 개발도입하고 있다. 북한도 지속가능한 건설과 건축에 상당한 관심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래 어느 시점에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건설에 기초한 한반도 건설협력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