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북한에서는 지난 3월 23일에 착공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이 전 국가적인 관심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5만 세대의 살림집 건설은 도시구획을 동서 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넓히면서 대규모의 현대적인 새 거리들을 조성하는 역사적인 건설사업으로 홍보되고 있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기간에 평양시에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며 이를 위해 매해 1만 세대씩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새로 살림집들이 건설되는 곳들은 송신지구와 송화지구, 서포지구, 금천지구, 9.9절거리 등 5개 지구로서 평양의 도시구획이 동서 방향과 북쪽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실 평양시에는 전후부터 살림집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1950년대 전후복구 건설시기 때 14분 만에 한 세대씩 살림집을 조립하는 기적의 속도, 평양속도 시기를 거쳐, 1970년대 중엽부터 1990년대 초엽에 이르는 기간에는 락원거리, 창광거리, 문수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와 같은 수많은 거리들이 형성되었으며, 최근 10년 동안에도 창전거리(2012년),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려명거리(2017년)가 연이어 건설되었다. 현재도 평양대극장으로부터 김일성광장에 이르는 승리거리에 고층 살림집들이 한창 건설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1만 6,000여세대가 건설 중에 있는데, 그래도 살림집이 부족하기에 이번에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시작된 것이라고 북한측은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건설되는 5개 주택구의 특징은 지난 시기 형성된 살림집과 거리들이 모두 평양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비해 시중심부로부터 떨어진 외곽에 건설된다는 점이다. 송신지구와 송화지구는 중구역으로부터 동쪽 방향으로 동대원구역을 지나서 사동구역 내에 있는 지구들로서, 이 일대는 수질이 매우 좋아 대동강맥주공장, 대동강식료공장, 평양기초식품공장 등이 자리 잡고 있다. 금천지구는 광복거리를 지나 만경대갈림길에서 청년영웅도로를 따라 남포항으로 향하는 도중에 있는데, 만경대구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포시 천리마구역과 인접해있다. 9.9절거리는 금수산태양궁전과 맞닿는 림흥로타리로부터 북쪽 방향으로 뻗어나간 거리로서 구간은 형제산구역 신미동까지 20여리나 된다. 서포지구는 평양 중심부로부터 북쪽 방향 평양비행장으로 향하는 길 도중 형제산구역 내에 있으며 신미동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북한은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는 별도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 이곳은 평양시 중심부 보통문 주변의 보통강 강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기에 올해 중에 완공할 예정으로 800세대를 건설하게 되는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곳 주택지구의 이름을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로 명명했다고 한다.

선행공정을 담당한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에서 현지조사사업을 맡아 최단 시일 내에 총계획 설계를 마무리했으며, 백두산건축연구원 등에서 살림집, 공공건물 등 백 수십 동의 건물에 대한 기초설계를 완성했다. 현재 설계담당자들은 골조공사를 위한 설계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평양원림설계연구소에서는 거리 규모와 특성에 맞도록 정원, 공원 숲 등 원림(園林)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3월 23일 착공식에 참석해 올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5년 전 여명거리 건설 때와도 완전히 다른 형편에서 그 몇 배에 달하는 작업량을 단시일 내에 끝내야 하는 방대한 공사이지만 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올해 중대 정치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 제8차 당대회 이후 대표적인 건설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장에서 공사성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최근 북한 국내언론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는 살림집 건설 동향을 매일 전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5월 11일 1면에 ‘연속 공격전을 벌이며 시간이 다르게 새 기준, 새 기록 창조’라는 제목으로 사진과 함께 건설 현장 모습을 전했다.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에서 착공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현장에서는 최근 진행된 2단계 사회주의 경쟁총화를 계기로 건설자들이 더욱 분발하여 실적을 올리고 있다. 송신지구에 초고층 및 고층 살림집을 건설하고 있는 군부대들에서는 미장경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송화지구의 시공단위들도 맡은 과제 수행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장에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정치공세와 선동공세도 뚜렷한 건설성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알렸다. 검덕지구를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 할 사상 초유의 산악협곡도시’로 만들려는 군인들의 돌격전, 철야전도 매일 매일 뚜렷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1단계 사회주의 경쟁기간에 “기초굴착과 기초 콩크리트 치기(콘크리트 타설), 골조공사가 원만히 진척되었으며 하부망 공사, 시설물 공사, 지대정리 등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소개했다. 먼저 건설현장인 송신, 송화지구의 중심도로를 따라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직관판’을 세우고, 곳곳에 ‘대형구호들과 직관물, 전투소보’를 게시하는 등 조직정치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경제선동대 활동 등을 활발히 벌였다고 전했다. 또 전리맥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해 수도건설위원회여단, 청년돌격대여단, 대외건설국여단 등 시공주체들이 “공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건설자재를 미리 확보한데 기초하여 합리적인 공법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공사에서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였다”고 하면서, 건설에서 ‘기계화비중’을 높이고 합리적인 공법들을 도입들을 많이 도입하여 맡은 시공과제를 수행했다고 알렸다. 신문은 이번 총화에서 모든 시공단위 건설자들이 1단계 사회주의 경쟁기간 이룬 성과에 기초하여 다음 단계 공사를 성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강조했으며, “각 시공단위 지휘관들과 건설자들은 높은 건설성과로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검증받겠다는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계속 힘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살림집 건설과 관련한 주요 동향과 특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에서는 지금 지구적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기업 경영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장하면서도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히 살림집 건설과 관련해서도 재생에너지 활용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재생에너지 활용은 수년 전부터 건설과정에서도 이뤄진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 당국이 녹색성장을 앞세우면서 녹색에너지를 빈번하게 강조하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 웹사이트 [내나라]는 2021년 8월 16일 ‘지향되는 녹색에너지’라는 제목으로 북한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자연(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사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실제 평양시 여명거리에는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체계가 도입되었고,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 마을을 비롯한 많은 살림집에는 ‘태양빛 전지판’(태양광 패널)과 ‘태양열 물가열기’(태양열 보일러)들이 설치되었다.

또 과학기술전당, 목란광명회사, 대성산샘물공장, 해방산호텔을 비롯한 많은 공장과 기업소, 상업봉사망들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는 재생에너지와 전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보급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적극 개발 이용하는 성공사례를 널리 일반화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 태양빛전지제작소에서는 5년 전 고효율 태양광패널 생산을 공업화한데 이어 생산공정 무진화를 실현했으며 올해 들어 빛-전기변환율이 보다 높은 새로운 태양광패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열의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태양광전지로 여객선을 생산하는 남포시에서는 남포수산대학, 항구구역 계승소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후원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건물 지붕과 벽면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오래전부터 수력을 이용한 계단식 중소형발전소를 많이 건설한 자강도에서는 지난해 10월 생산능력이 큰 흥주청년4호발전소에 이어 동신3호발전소와 고풍3호발전소를 잇따라 세워 지역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문제없이 공급하고 있다.

북한에서 재생에너지 적용 성공사례를 널리 알려 일반화하고 있으며, 김일성종합대학 태양빛전지제작소 등에서는 올해 들어 빛-전기변환율이 보다 높은 새로운 태양광패널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은 재생에너지 개발 흐름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깨끗한 에너지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함경북도 청진시 포항구역 남강2동에서는 해상 풍력을 이용해 주거용 전기를 보장하고 있으며, 황해북도 신평군 산림경영소에서는 수차식 물펌프를 제작해 흐르는 물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관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함경남도 함흥시의 최대 산업설비 생산 공장인 룡성기계연합기업소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체계 구축에 필요한, 생산능력에 따른 지열설비들을 계열생산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같은 움직임이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경영활동에 필요한 깨끗한 에너지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 북한에서는 대규모 살림집 건설이 진행되면서 건자재의 국산화도 전국적으로 동시에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과 관련 평양건재공장(력포구역 소신동)이 질좋은 마감건재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경쟁열풍으로 들끓고 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2021년 5월 23일 평양발로 평양의 분위기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북한 내 수도와 지방들에 많은 건재공장들이 있어 대체로 한두 가지 품종의 건재품 생산을 전문화하고 있는데 비해 이 평양건재공장은 각종 마감건재들을 생산하는 종합적인 마감건재생산기지이다. 수도건설에 필요한 마감건재들을 생산 보장할 목적으로 2007년 11월 21일에 조업을 시작한 이 공장에서는 현대적인 설비들을 충분하게 갖춰, 수지창문, 타일, 위생자기, 인조대리석, 외장재, 방수관, 무직포 등 7종에 50여 가지의 마감건재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수지창 생산과정에 나오는 폐설물로 질좋은 천정재를 개발 생산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색원료를 국산화하여 색인조돌판들도 생산하고 있다. 특히, 공장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석탄가스 생산공정을 확립하여 연료의 국산화를 실현(2012년)함으로써 마감건재생산에서 연료의 부족을 모른다고 홍보하고 있다.

지난 시기 이 공장에서는 새로 건설된 만수대거리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등 중요대상건설장들에 건재품을 생산 보장하였으며 최근년 간에는 삼지연시꾸리기를 비롯하여 지방건설대상들에도 건재품들을 생산보장하고 있다. 마침내 이 공장에서는 지난해 자력갱생의 위력을 발휘하여 최고 생산년도 수준을 돌파하였다고 한다. 윤명식 부기사장(48)은 인터뷰에서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우리는 마감건재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면서 “질경쟁에서 국내패권을, 나아가서는 세계적 수준의 건재품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 실현을 위해 건재생산을 주도해나갈 자체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고 있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장에서는 이미 있던 공업시험소를 공업기술연구소로 개편하였으며, 실력이 높은 일꾼을 소장으로 임명하고 개발창조형의 젊은 기술자들로 기술역량을 보강하였다. 나아가, 선진과학기술 성과를 신속히 도입하고 질적 지표를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있으며, 또한 연구소에서 경험이 많고 능력있는 기술자들을 현장기술자로 배치하여 생산현장의 기술역량도 강화함으로써 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신속히 풀어나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공장에서는 인재들에게 의거하여 그들의 역할을 부단히 높이기 위한 사업을 중시하고 있어, 인재들을 경영인재, 기술인재, 기능인재, 희망인재 등으로 세분화하고 그들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인재로 되기를 희망하는 성원들에게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건과 기회를 적극 마련해주고 있다고 한다. 신문은 “그 과정에 타일의 유약원료와 백색도 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원료문제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여 수입원료에 의거하지 않고도 국내원료로 질좋은 타일을 생산 보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윤명식 부기사장은 “공장의 생산장성과 지속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역량이 준비되니 원료, 자재의 국산화 목표도, 질제고 전략 실현도 문제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또 다른 주목할 공장은 동평양금속건구공장이다. 재일 <조선신보>가 4월 22일 평양발 기사에서 이 건설에 필요한 각종 금속건구제품들을 생산보장하는 공장인 동평양금속건구공장을 조명했다. 이 공장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갖가지 불수강 건구제품들과 살림집 출입문, 보도블럭, 경소마그네샤시멘트에 의한 건구제품 등을 생산하여 수도건설에서 한몫하고 있으며 평양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불수강 가로등도 이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공장에는 7m 절단기와 절곡기를 비롯한 대규모 설비들이 도입되어 생산 역량이 강화되었다. 재래식 설비들을 현대적인 설비들로 교체하고, 금속건구뿐만 아니라 색보도블럭 생산도 맡았다. 특히 2012년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을 맞아 만수대지구를 조성할 때 창전거리에 깔 보도블럭을 동평양금속건구공장이 나서서 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이후에도 이 공장은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 중앙동물원, 과학기술전당을 비롯하여 평양의 건축물 건설에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다. 이밖에도 옥류교 난간교체, 평양교예극장 개건보수공사, 다층살림집철거 등에도 관여했다. 이처럼 오늘날 북한의 살림집 건설에는 건자재의 국산화가 뒷받침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화력발전소의 연재를 이용하여 녹색형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가 심화되어 에너지소비가 적으면서도 원가를 훨씬 줄일 수 있는 시멘트 생산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지붕녹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건재첨가제와 건재품들을 개발하여 여러 대상들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살림집건설과 관련한 법조항들에 대하여 북한 매체 ‘조선의 오늘’(9.4)이 보도한 내용이다. 지금 북한에서는 주민들에게 보금자리를 안겨주기 위한 살림집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살림집건설에서도 국가가 제정한 여러 가지 법적 요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일군, 연구사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금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을 비롯하여 북한내 여러 곳에서 건설이 이뤄지고 있다. 북한 당국은 이것은 인민의 복리증진을 제일 사명으로 하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 시책들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도 국가의 법에 의하여 담보될 때라야 보다 공고하고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고 간주한다.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소장은 이와 관련해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시대적 요구, 인민의 지향과 문명의 높이에 맞게 해결하려면 살림집건설 및 준공검사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그와 관련한 법적규제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즉 대규모 살림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발전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2009년 1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살림집법》을 정령 제3051호로 채택하고, 2011년 10월 25일과 2020년 10월 8일(정령 제437호)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그 법규를 수정 보충함으로써 살림집건설과 관리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요구를 규제하였다. 살림집법은 6개 장 63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제3조, 제4조와 제2장에서 살림집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규범들을 밝히고 있다. 살림집법 제1장 살림집법의 기본인 제3조(국가부담에 의한 살림집 보장원칙)에서는 인민들의 살림집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원만히 해결해주는 것을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 요구로 명시하였다. 이와 함께 제4조(살림집건설 원칙)에서는 국가가 살림집 건설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살림집건설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전망성있게 진행하도록 한다고 규제함으로써 살림집 문제해결을 위한 당과 국가정책의 인민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살림집법 제2장 살림집의 건설(제9조-제20조)에서는 도시 및 마을건설 총계획에 따라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서와 그 승인절차준수 및 살림집 건설설계, 건설계획의 맞물림과 시공계약 체결, 하부구조건설선행과 시공 및 시공의 질검사 등을 다뤘다.

또한 건설자금, 자재, 설비의 보장과 구획정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 살림집의 질보증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질보증 측면 등 살림집건설에서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할데 대해 명시한 조항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례로 살림집법 제2장 제9조(계획적인 살림집건설)에서는 살림집건설은 인민들에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규제하였으며 제11조(살림집 건설설계)에서는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거나 편리성과 안전성, 보건위생성, 문화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형식이 꼭 같게 작성된 살림집 건설설계는 승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13조(하부구조건설선행)에서 하부구조시설건설을 하지 않았거나 이미 있는 하부구조 시설능력이 모자라는 지역에는 살림집을 건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준공검사)에서 살림집에 대한 준공검사에서는 설계에 준하여 하부구조건설상태, 시공의 질보장상태, 구획정리상태 같은 것을 과학기술적으로 엄격히 확인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9조(준공검사합격통지서의 발급)에 따라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살림집은 결함을 퇴치하고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20조(살림집의 질보증)에 준하여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한 살림집에 대하여 정해진 기간까지 그 질을 보증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살림집 건설과 관련하여 제정된 각 법조항들을 통해서도 국가와 사회의 모든 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정권의 인민적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올해 1월에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에 평양시에 5만 세대의 살림집을 조성하고, 이를 위해 매해 1만 세대씩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착공식을 가졌다. 북한측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5만 세대를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 중에 있는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 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시민들의 살림집 문제가 해결된다. 북한도 주택공급문제가 핵심 국정과제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다만 우리와 달리 북한에서의 살림집 건설은 “그 어떤 경제적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서 조건과 환경이 불리하고 도전과 장애가 혹심한 속에서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왔다”고 사업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의 실제 정책적 의도는 좀 더 지켜보면서 확인해야 하겠지만 분명한 점은 최근 북한내 변화를 살림집 건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 재생에너지 활용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건자재의 국산화도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살림집의 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 등이 눈길을 끈다.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한 도시주택건설 본보기 창조에 집중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최근 갑자기 다락식주택구건설에 관심을 갖는 배경은 북한 영토의 대부분이 산지이기 때문이다. 즉 평양시뿐 아니라 지방들에도 건설을 하지 않은 비탈면이나 산지들이 많기 때문에 비탈면에서의 건축설계도 발전시키고 자연기복에서의 건설공법도 찾으면서 다락식주택들을 잘 건설하면 풍치도 개선하고 환경도 일신시키며 살림집문제해결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변화들을 주목하면서 건설건축 분야에서의 향후 남북한 협력방향을 재설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