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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남북 인프라 협력의 지속적인 준비는 필수
「한반도인프라포럼」 공동회장
「대한토목학회」 회장 김철영

안녕하십니까? 「대한토목학회」 회장 명지대학교 교수 김철영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웠던 무더위와 함께 가뭄·홍수·태풍의 피해가 컸던 한해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등으로 올해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예외 없이, 2020년 홍수와 태풍으로 도로·철도·하천제방 등이 큰 피해를 입어 지금도 복구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협력은 도로·철도·상하수도·수자원·에너지 등 인프라 시설 건설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통일부 통일백서에 따르면 2020년까지 남북 차량의 운행은 1,894,047회, 물동량은 4,303,606톤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향후 남북경협에서도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인프라는 매우 낙후되고 열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최소 30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낙후된 인프라 관련 시장에 중국·러시아·일본 등이 지속적으로 진출하려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북한 역시 외국자본으로 자국의 인프라를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프라는 언젠가 개방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다양한 재원이 투입되지만, 중국·베트남 등 기존 사회주의 국가 개방 사례에서 보면 상당부분은 국제금융에 의한 국제입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인프라 시장을 놓고 중국·러시아·미국·일본·유럽 등의 국가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해두어야만 합니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북한의 육상교통 인프라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가 부족합니다. 또한, 70년 이상 남북한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건설 분야에서도 용어·기준·제도·기술 등이 많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남북 협력 과정에서 기술 보급과 활용의 한계, 건설비용과 공사기간의 증가, 안전성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질성 못지않게 국내의 소통·공유·준비 부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반도인프라포럼」의 역할이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포럼의 활발한 활동 역시 더욱 기대됩니다.

우리 「대한토목학회」는 국내 건설분야를 대표하는 최대 학회로서, 1951년 창립 이후 70년 동안 토목공학의 발전과 건설엔지니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토목공학 전공분야의 활동뿐만 아니라 외연을 넓혀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의 전공분야까지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토목학회」도 북한의 인프라에 대해 오랜 전부터 관심을 갖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통일대비 효율적 북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전략 구축’ 연구를 통해 도로·철도·항공·항만 등 인프라 관련 16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국가 R&D 연구사업으로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건설비전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대한민국 및 남북협력을 대비하여 인프라 구축 전략·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고, 대북 인프라 정책을 개발하고 전파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반도인프라포럼」의 다각적 노력과 협력이 더해진다면 통일 대한민국의 인프라 구축과 남북 인프라 협력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남북건설협력과 한반도 공동번영 논의를 위한 플랫폼인 「한반도인프라포럼」의 무궁한 발전과 그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한반도인프라포럼」을 중심으로 하여 「대한토목학회」 역시, 다가올 통일 대한민국과 한반도 인프라 협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만 글을 마치며,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