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처음으로 표명하였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한다”고 언급하였다. 이어 5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담대한 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했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담대한 구상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방안이 본격 실현되면 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담대한 구상을 중심으로 북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대한 계획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북미관계정상화, 평화협정체결, 군비통제 등)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 남북 공동번영 위한 협력방안으로서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통일부는 담대한 계획의 주요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내용은 이명박 정부 때의 ‘비핵·개방·3000’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기도 하다. 즉, 비핵화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경제지원 뿐 아니라 북한의 안보 우려까지 고려하고 있고, 선(先) 비핵화 또는 빅딜식 해결이 아닌 비핵화와 상응조치의 단계적‧동시적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협력은 비핵화와 무관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8월 5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담대한 계획’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각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다시 한번 담대한 구상을 강조하였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면서 ‘담대한 구상’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존의 ‘담대한 계획’에서 담대한 구상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담대한 구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를 약속하였다.

이어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담대한 구상’을 통해 남북대화 뿐만 아니라 북미대화 재개, 나아가 남북미 대화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8월 30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 서울에서 개최된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 개회사에서 “‘담대한 구상’을 위한 대화와 실천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남북 대화 뿐만 아니라, 미북 대화의 재개도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를 남북미 대화로 발전시켜 비핵화를 이룰 실질적 소통 공간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금과 같이 미·중·러의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정세에서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통해 미·중·러의 협력관계를 창출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관점에서도 매우 좋은 기회의 창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의 태도만 바꾼다면 미국, 중국 등과 협력하여 국제사회의 전폭적 지원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서 건설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부연했다.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디딤돌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추어 경제·정치·군사적인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남북의 경제적 번영을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제안”이라고 다소 진전된 설명을 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과감한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고 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소위 ‘체제안전’ 문제 등도 한미 간 협조를 바탕으로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경제지원에 대해서는 북의 지하자원과 대규모 민생 물품 교환 프로그램과 보건의료·식수·위생·산림분야 민생사업을 포함하고 북이 원하는 어떤 의제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열린 제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제안이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가장 강력한 실천의지가 뒷받침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유연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남북관계에 접근하되, 국민적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동의를 확보하여 실천 역량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측은 한마디로 ‘담대한 망상’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북한은 차갑다 못해 조롱과 경멸이 물씬 담긴 입장으로 대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 중 담대한 구상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8.19)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노골적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난하며 남한의 대화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선 ‘북이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이라는 가정부터가 잘못된 전제이라는 것을 알기나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면 단계별로 획기적 경제지원을 하겠다는 조건부식 해결 방안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여정 부부장은 또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짝과 바꾸어보겠다는 발상”이라며 “판돈을 더 대면 우리의 핵을 어째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질없는 망상”이라고 비난했다. 정치·군사적 안전보장 방안 없이 막대한 경제적 지원만으로 핵 포기를 유도하려는 접근의 비현실성을 지적한 셈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인 ‘비핵·개방 3000’과 다르지 않다는 비난도 이어졌다. 김여정 부부장은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개방 3000’의 복사판”이라며 “역사의 오물통에 처박힌 대북정책을 옮겨 베껴놓은 것도 가관”이라고 했다. 담대한 구상 발표 이후 전문가들로부터 한계라고 지적된 대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은 김여정 담화 발표 이전에도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재탕이라는 취지로 비판을 이어왔다. 북한의 대외용 주간지 통일신보(8.6)는 특히 우리 정부의 ‘담대한 계획’이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북한이 비핵화·개방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적당히 손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보는 “상대가 누구인지도, 제 처지가 어떤지도, 시대가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는 천하바보, 쓸개 빠진 자들이 고안해냈다가 빛도 보지 못하고 휴지조각이 돼 역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을 윤석열 역도가 10여년이 지난 오늘 다시 꺼내들고 ‘담대한 계획’이란 이름을 달아 내들고 있으니 실로 얼빠진 자의 해괴한 추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한 바 있다. 신보는 “오늘 공화국(북한)은 가공할 군사력, 절대적 힘을 보유한 초강대국이다. 윤석열 역적 패당이 하내비(할아버지)처럼 섬기는 미국 상전까지도 공화국의 군사적 강세 앞에 쩔쩔매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런 공화국을 미국의 한갓 총알받이에 불과한 윤석열 역적 패당 따위가 어째 보려 하는 것이야말로 ‘삶은 소대가리’도 앙천대소(仰天大笑·하늘을 보며 크게 웃는다)할 정치만화”라고 조롱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 주목할 대목은 북한은 ‘담대한 계획’을 흡수 통일 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다.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8.5)는 “얼마 전 윤석열 역도는 통일외교안보 부서 것들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 무슨 담대한 계획과 3축 타격 체계의 준비 등을 떠벌이면서 이른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시한 헌법 3조, 4조의 실현에 대해 운운했다”고 언급했다. 우리민족끼리는 “이것은 윤석열 역도가 역대 보수패당이 그러했던 것처럼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편승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 핵 억제력을 제거하며 흡수 통일을 실현해 보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에 단단히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아마 윤석열 역도는 동족과 한사코 대결하며 흡수 통일의 망상을 이뤄보려다가 파멸의 운명에 처하고만 이전 보수 정권들의 뒤를 따라가고 싶어 몸살이 난 모양”이라며 “구태와 답습이야말로 인간의 어리석음이 낳는 제일 값싼 대표작임을 윤석열 역도가 또 한 번 증명해 보이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북한은 담대한 구상의 진정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오늘은 ‘담대한 구상’을 운운하고 내일은 북침전쟁연습을 강행하는 파렴치한”이라며 담대한 구상 발표 다음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중 “공산 세력과 맞서 자유국가를 건국하는 과정” “공산 침략에 맞서 자유세계를 지키기 위한” 표현을 거론하며 “체제대결을 고취하는데만 몰념했다”고 했다. 남측이 대화를 주장하면서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담대한 구상’을 통한 비핵화 압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 시정연설(9.8)에서 “절대로 먼저 비핵화란 없으며… 협상도 흥정물도 없다”고 선언했다.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9월 8일자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 법제화를 마무리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에서 “오늘은 핵무력정책을 법적으로까지 완전고착시키는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였다”며 “우리의 핵무기는 건국초기부터 세계최초의 핵사용국이며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핵공갈을 받아온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존엄과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고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하여 수십년간의 간고하고 피어린 투쟁으로 마련한 억제수단, 절대병기”라고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고 분명히 하고, “핵은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힘이고 조선인민의 크나큰 자랑”이라고 내세웠다. 나아가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 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화와 협상, 나아가 정치·군사·경제적 협력을 추진하려는 담대한 구상은 시작부터 암초를 만나게 되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거친 비난과 반발을 하는 상황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7월 27일 전승절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대남 적대시 기조를 천명하고, 김 위원장 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8월 10일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에서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을 시사한 ‘강 대 강’ 대결 국면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8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 있었다”며 “인내심을 갖고 계속 북한을 설득하고 필요하면 압박도 해 대화로 유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 전반에 대한 내용을 9월 중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불투명한 정치군사적 측면 상응 조치 관련 윤곽도 여기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주태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8월 30일 열린 ‘2022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관한 설명 자료를 만들고 있다”며 “9월 중엔 발간을 목표로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대한 구상’도 있고 통일·대북정책을 다 망라해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 종합적인 해설 자료를 내려 한다”며 “숨겨진 분야, 정치·군사적 조치에 대해서도 자료로 만들어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현 단계에서 대담한 구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가 아닌 이전 초기 준비단계에서의 북한측의 관심과 신뢰를 어떻게 견인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특히 북한 당국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체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다. 실질적인 대담한 구상이 되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이 신뢰 수준이 낮은 초기 단계에서 비핵화 회담에 응하거나, ‘선 비핵화, 후 보상’ 접근법을 수용하리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또한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재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전제 또한 비현실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를 상정해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하는 것은 한발 뒤늦은 조치로 볼 수 있다. 협상 재개 이전 단계에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의 부분적인 완화, 유예, 면제 등 대북 선제조치를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북한측의 입장에서 담대한 제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과 동시에 가동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대선 기간 등에 밝힌 ‘선(先)비핵화’ 기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은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는 것 자체가 고난도 목표이고,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한국과 미국에 대한 높은 불신 수준, 강경 대외정책 기조 등 기대하기 힘든 현실을 고려하면 이전보다 더욱 담대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즉, 2018년~2019년 북미간 비핵화 협상 시기보다 북한을 설득하기 훨씬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면 담대한 수준을 넘어 발상의 전환을 보여주는 창의성을 갖춰야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대화의 전제조건들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재검토, 즉 이중기준 철회,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중단,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 등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큰 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담대한 구상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노력도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목표와 비전, 주요 정책들은 담대한 계획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목표와 비전은 헌법 4조의 구현,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추진하여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일구어 나가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 “헌법 4조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것은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 과정을 의미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하고 있고, 실제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8.15 경축사에서도 자유와 인권을 재강조하였다.

자유, 민주주의, 인권의 가치는 가장 소중하고,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가치이지만 북한을 일단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견인하는 전략적 사고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북한은 자유와 인권의 강조를 흡수통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의 체제안전 보장 약속과 자유, 인권 공세는 북한측 입장에서는 양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신뢰를 얻기 위한 별도의 설득 논리 개발과 정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자유와 인권은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지만, 자유와 인권을 공개적으로 앞세우지 않으면서 북한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자유와 인권 가치를 구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과 핵무력정책의 법제화,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강력한 자력갱생 기조 및 대외원조 거부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담대한 구상은 향후 상당 기간 외면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반발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담대한 구상 관련 동향을 관찰하면서 계속 지켜볼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가까운 미래에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일관성 있게 기울이는 것이 차선책으로 보인다.